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년부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을 비롯해 친족 범위 축소, 사외이사 완전 제외 등 동일인 관련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에소 규정하는 동일인의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의무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은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이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쿠팡, 동일인 지정 예외요건 충족... 대부분의 대기업은 해당안돼”라는 보도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 설명했다.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킨앤파트너스는 기업집단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친동생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연인 수장 중 지난 1분기 국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뒤를 이었다.22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30위 이내 총수들을 대상으로 지난 1~3월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22개 기업집단 중 상위 1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