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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가사소송 중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 법안 발의

22시간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신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로 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IFEZ 체류 외국인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송도 G타워에서 출발해 인천개항박물관, 개항장, 근대문화거리, 신포국제시장, 차이나 타운, 자유공원, 월미도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외국인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됐다.이 날 참가자들은 인천개항박물관, 개항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연과 전시를 넘어 호텔 객실 정리와 편의점 상품 진열 등 실제 서비스 현장으로 진출하고 있다.중국 로봇기업 즈위안로봇은 17일 상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위안정 A3 울트라’를 자동차 4S매장과 호텔, 편의점 등에 적용한 사례를 공개했다.자동차 4S매장은 차량 판매와 부품 공급, 정비, 고객정보 관리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중국식 종합 자동차매장이다. 로봇은 이곳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차량을 안내하거나 매장을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가스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 송도국제도시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가스안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유동인구가 많은 테크노파크역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경제청을 비롯해 연수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관계자들이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이날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에게 명절 연휴 기간 중 꼭 지켜야 할 가스안전 수칙을 대대적으로 알렸다.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외출 시 가스 밸브 차단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서울 용산구가 지난 16일 용산50플러스센터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세무상담’은 마을세무사가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는 평소 세무상담이 필요했던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이번 상담은 용산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행됐다. 마을세무사는 사전에 작성된 세무상담카드를 바탕으로 구민과 1:1로 상담하며 양
영덕복지재단에서 직원 징계와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직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당초 거론된 ‘사문서 위조’가 실제 징계 사유인지 여부와 돌봄사업단의 인사절차를 둘러싼 재단 내부의 이견이 쟁점으로 제기됐다.이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기존 이사장 퇴임 이후 후임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김모 씨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뒤 사의를 표명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절차를 놓고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직원 징계 논란…‘사문서 위조’ 아닌 인사절차 문제였나영덕복지재단은 지난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6년 9월 18일 송도지타워에서 제9대 청장 취임식을 개최한 데 이어, 바로 주요 산업·개발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김종철 신임 청장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장,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장 등을 역임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와 통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김 청장은 이날 경제청 직원들과 함께한 취임식에서 투자유치·산업생태계·문화웰니스·동반성장 등 4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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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UP 지원단, 공단 전문성 활용 직업역량 강화·취업까지추진 과정 사례 공유… 자립준비청년 실질 자립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일익, 지속적인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공단 천안지사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사회적 가치 페스타 2026’에 참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LIFT-UP 지원단’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이날 행사는 초록우산의 제안으로 마련된 ‘초록우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이 1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올 들어서도 노란우산에서 지급한 '폐업공제금'이 7월 기준 이미 1조 원을 돌파했다.불황의 그늘, 폐업의 그림자가 소상공인들을 덮치고 있는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23일 "지난해 노란우산에서 지급한 '폐업공제금'이 1조4850억원에 달한다"고밝혔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 출범 이후 최고치다. 올해도 7월 기준 1조1366억원이 지급됐다.노란우산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폐업·사망·퇴임·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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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 나기를 위해 복지시설 88곳에 명절 먹거리를 지원한다.구는 22일 구청에서 ‘추석맞이 성품 전달식’을 열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로부터 식품 꾸러미 1,050상자를 전달받았다.전달식에는 진교훈 구청장과 이봉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장,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연합회,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전달받은 식품 꾸러미는 3천만 원 상당으로 사과와 배, 쌀, 라면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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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서 인천으로 이어지는 직행버스 5311번 신설과 800번 버스 노선 개편이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은 지난 3월 노선 신설과 연장 계획이 확정된 이후 운송사업자 선정, 차량 확보와 면허 발급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주민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강화 교통 혁신'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가장 큰 변화는 기존 801번을 대체해 신설되는 인천 직행버스 5311번이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경유해 인천터미널로 직행하는 5311번은 기존 801번 대비 모두 4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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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와 계절에 관계 없이 스포츠나 공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2만석 규모의 돔구장 건설이 두류공원 내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과 그 연접한 부지에 추진된다.대구시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수준 높은 대형공연 관람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프로농구 활성화와 배드민턴·
저축은행들이 4%대의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을 줄이고 수신 확보 속도조절에 나섰다. 지난 6~7월 4.51%까지 예금 금리를 올린 상품을 출시했던 것과 달리 8월 이후 고금리 상품을 줄이고 8월 들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통장을 확대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말 고금리 예금 상품 출시로 필요한 유동성을 이미 확보한 데다 대출규제로 인해 여신 규모를 늘리기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정기예금 고객을 관리하고, 파킹통장을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3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79개 저축
경남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임대주택 2287호가 반년 이상 비어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확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역시 공급 물량보다 지역별 수요와 입지·평형을
박셀바이오가 대만 동물용 백신 개발·유통 기업 레버 제네틱스와 동물용의약품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
김만식 기자 = 제천시의회는 23일 김성휘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여행 등으로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방청이 전국 소방관서의 대응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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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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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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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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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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