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가사소송 중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신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로 위...
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로 위...
서울 강서구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6일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구는 연휴 동안 24시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대책반을 가동해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한다. 이번 대책은 ▲구민 안전 ▲구민 편의 ▲소외 이웃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구민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풍수해 대비비상근무체계를 철저히 유지한다.특히 올해는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활용해 인파 밀집 지역인 마곡나루역, 발산역 일대,
서울 용산구가 지난 16일 용산50플러스센터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세무상담’은 마을세무사가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는 평소 세무상담이 필요했던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이번 상담은 용산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행됐다. 마을세무사는 사전에 작성된 세무상담카드를 바탕으로 구민과 1:1로 상담하며 양
영덕복지재단에서 직원 징계와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직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당초 거론된 ‘사문서 위조’가 실제 징계 사유인지 여부와 돌봄사업단의 인사절차를 둘러싼 재단 내부의 이견이 쟁점으로 제기됐다.이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기존 이사장 퇴임 이후 후임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김모 씨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뒤 사의를 표명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절차를 놓고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직원 징계 논란…‘사문서 위조’ 아닌 인사절차 문제였나영덕복지재단은 지난 9월
인천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송도컨벤시아에 세계 전시산업을 대표하는 국제전시협회의 주요 인사들이 모였다. 지난 17일 크리스 스키스 UFI CEO를 비롯한 글로벌 전시산업 관계자 6명이 송도컨벤시아를 방문해 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행사 유치 확대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UFI는 세계 주요 전시장과 전시주최자, 전시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IFEZ 체류 외국인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송도 G타워에서 출발해 인천개항박물관, 개항장, 근대문화거리, 신포국제시장, 차이나 타운, 자유공원, 월미도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외국인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됐다.이 날 참가자들은 인천개항박물관, 개항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충북 제천시 청풍유스호스텔에서 의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0대 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제10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의 직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워크숍 첫날, 의원들은 동대문구 추모의 집인 ‘예은추모공원’을 방문해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둘째 날에는 AI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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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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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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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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