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4년 2월 1일 복싱장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10%와 1개월 이용료 외에 신용카드 수수료 3.3%를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작성해 준 계약서에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답변복싱장 이용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서귀포시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산림재해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남원읍 하례리 산림 내 국유임도 시설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전했다.서귀포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2월 환경 및 산림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검토를 실시하고, 임도 신설의 필요성, 적합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이후 국비 6200만 원을 투입해 남원읍 하례리 일대에 총연장 0.15km의 국유임도를 신설했으며, 지난 5월 착공해 8월에 공사를 완료했다. 기존 국유임도 중 정비가 필요한 1.73km 구간에 대해서도 구조개량 및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 확대를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제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에 가로막히곤 한다.현재의 각종 장애인 복지 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한정된 예산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기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준이 장애인의 실제 삶과 구체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서류
제주어류양식수협은 26일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수산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선발된 수산장학생 8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제주어류양식수협의 수산장학사업은 지역 인재 육성과 제주 양식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로 17년째 이어지고 있다.이날 수여식에는 한용선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 장학금 수여 대상 학생 및 부모 등이 참석했다.한용선 조합장은 “제주 양식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이 최첨단 재활의료 로봇기기를 도입한다.제주대학교병원은 준보훈병워 지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인 ‘희망날개’ 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포스코1% 나눔재단이 후원하는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전상, 공상 등으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해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이나 불편함 없이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에 국가보훈병원과 준보훈병원에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하게 된다.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된 제주대학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ㄱ씨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ㄱ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ㄱ씨의 전 남편인 전직 경찰 출신 ㄴ씨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ESG기준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추천한 박유경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 찬성 의견을 냈다.반면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거래관계에 따른 독립성 우려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KCGS는 지난 28일 공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감사위원 후보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오는 9월 9일 열린다.이번 판단에서 KCGS는 감사위원 후보의 회계·감사 전문성뿐 아니라 경영진과
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실질적인 금융업 경험을 갖춘 인사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독립이사 선임 원칙을 정비했다. 후보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드 스킬스 매트릭스'를 활용하고 그룹 차원의 AI 기반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한다.신한금융은 2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초청해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은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과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지배구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정례 행사다.이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답변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처리 기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특히 9월부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알리는 ‘민원 처리 알림체계’를 도입한다. 민원 담당 부서 지정 후 처리 경과에 따라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 상황을 알리고,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 처리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제공한다.제주도는 미처리 민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가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장미란씨의 발인이 28일 치러졌다. 5월 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01일 만에 발견돼 나흘 만에 마지막 길에 올랐다.남은 것은 사라진 기록들이다. 최초 실종신고 당시 112 녹음 파일은 이달 16일 자동 삭제됐다. 112 신고 녹음의 보존기간은 규정상 3개월이다. 문제는 삭제 시점이다. 경찰은 이미 8월 14일 담당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였다.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최초 신고 음성을 이틀 뒤 잃은 셈이다.경찰은 112 사건처리표 등으로 신고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LG화학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타이완 2026'에 참가해 반도체 고객 확보와 사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LG화학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시센터에서 열리는 'SEMICON Taiwan 2026'에 참가해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및 전력반도체 소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세미콘 타이완은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등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 충주시지회는 지난 29일 충주시 탄금호·용섬 일원에서 수중·수변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충주시보훈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보훈단체와 충주시가 함께 참여해 국가유공자들이 호국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는 보훈단체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소속 전문 잠수 요원들이 수중에 투입돼 폐그물, 플라스틱, 부유 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수중정화 활동은 안전요
충북 충주시정보화농업인연구회가 ‘제16회 충청북도 정보화 농업인 경진대회’에서 유공 표창 3명과 경진 분야 대상 및 우수상을 차지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8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도내 정보화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부문의 경연이 진행됐다.유공 포상 부문에서는 충주시정보화농업인연구회 이창옥 회장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김경수 농촌지도사가 농업·농촌 정보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충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강종숙 회원은 충북도의회의장 표창을 수상했다.경진 분야
한국생활개선단양군연합회는 지난 27일 부산 그리핀베이 호텔에서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연찬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연찬교육은 단양군 8개 읍·면 생활개선회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시작됐다. 회원들은 바쁜 영농 일정에서 잠시 벗어나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역 농업 발전과 생활개선회 활성화에 기여한
충북 충주의빛과소금청년새마을연대는 지난 28일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휴경지에 김장용 무와 쪽파를 심었다.청년연대 회원들은 휴경지 300평에 비닐씌우기 작업과 무와 쪽파 10㎏을 심었다. 이날 심은 무와 쪽파는 수확 후 오픈 마켓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금으로 보호 기간이 종료돼 자립하는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충주시보건소가 ‘2026년 충청북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8일 충북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법정 감염병 신고 기한 준수율, 역학조사 완성도 등 9개의 정량 지표와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사례 등 2개의 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충주시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역학조사로 감염원 및 접촉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주력해 왔다.특히 각종 행사와 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