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주무부처, 공정위서 중기부로 이관…하위법령 개정안 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되면서, 제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단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생협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생협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GC녹십자웰빙의 파트너사 라지엘테라퓨틱스가 차세대 지방분해 주사제 'RZL-012'의 중국 임상 3상에서 주요 유효성·안전성 평가지표를 충족했다.라지엘테라퓨닉스는 이번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품목허가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GC녹십자웰빙은 RZL-012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라지엘에 전략적 지분을 투자했다.GC녹십자웰빙은 라지엘의 중국 파트너사인 푸싱제약 계열 주브스타가 RZL-012의 중국 임상 3상 톱라인 결과를 확보했다고 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을 맡고 현재도 당직자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청문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기본소득당이 사실상 ‘가족정당’처럼 운영돼 온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지만, 기본소득당과 후보자 측은 정당의 공식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인사이며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공개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배우자의 당직과 급여 지급, 2020년 사무총장 임명 및 전국운영위원회 인
하나증권이 홍콩 푸투증권의 VIP 고객을 국내로 초청해 한국 주요 기업과 산업,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하나증권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푸투증권 VIP 고객을 대상으로 ‘디스커버 코리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주요 산업의 흐름과 국내 기업들의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 증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국내 주요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현황과 성장전략 등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통계 보고서를 통해 2026년 2분기 반도체 장비 매출이 405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 대비로는 11% 증가한 수치다.이번 실적은 2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기록으로, 지속적인 AI 투자 확대와 글로벌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기술 및 생산능력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아짓 마노차 SEMI CEO는 “반도체 장비 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는 지난 2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시는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매년 양성평등의 의미를 알리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김진이 작가가 전통 길상화에 담긴 삶의 소망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1일부터 30일까지 한림병원 '좋은 꿈 갤러리'에서 열린다. 우리 삶 속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길상화의 상징과 의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라보는 자리다.길상화는 예부터 사람들의 바람을 그림으로 표현해 왔다. 모란에는 부귀를, 학에는 장수를, 연꽃에는 맑고 깨끗한 삶을, 해와 달에는 세상의 조화와 평안을 담았다. 단순히 아름다운 대상을 그리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마음을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다.김진이 작가는 이러한 전통적 상징에 주목한다. 작품에 등
고양시가 시민들이 마을·학교·직장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책을 매개로 소통하도록 독서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책 읽기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독서 생태계 만들겠다는 것이다.시는 관내 작은도서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또 시립도서관 공간을 개방해 독서동아리 활동을 돕고 직장인을 위한 도서 대출 사업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작가와의 북토크 등 프로그램도 추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민경선 고양시장은 3일 "도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이 수도권 내 주거용 PF 사업장 325곳, 총 18만호 규모의 공급 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자금 조달 및 인허가 애로를 현장에서 즉각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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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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