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주무부처, 공정위서 중기부로 이관…하위법령 개정안 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되면서, 제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단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생협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생협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금성주유소와 구좌읍 한동주유소를 ‘심야주유소’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두 주유소는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을 3시간 늘려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이 사업은 도심에 비해 늦은 밤 문을 연 주유소가 적은 읍·면지역의 야간 연료 공급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다.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읍·면지역 주유소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애월읍 1곳과 조천읍 2곳, 구좌읍 1곳 등 모두 4곳이 신청했다. 제주도는 운영인력
춘천시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원문화 확산,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시민 삶과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특히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용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기업의 동남아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와 기후·녹색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는 등 생활과 경제, 환경을 아우르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산수리·개야리 주민 10월부터 수돗물 공급춘천시는 ‘춘천~홍천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남산면 산수리 일
태안군이 농번기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등은 고용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참여
인기기사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고성능 라라랜드 게이밍 PC ‘몬스타PC 카운터’
게이밍 PC 시장에서는 CPU와 그래픽카드를 모두 AMD 제품으로 맞춘 이른바 ‘라라랜드’ 조합이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두 제품을 같은 계열로 묶어 구성하는 방식이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게이밍 PC ‘카운터’를 선보였다.카운터는 AMD 라이젠 7 7800X3D 프로세서와 라데온 RX 9070 GRE 12GB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최신기사
고려황궁의 부활, 강화 고려궁지에서 빛으로 만난다
강화군은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24일간 용흥궁공원부터 강화 고려궁지 일대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강화 고려궁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열리며, 관람은 무료다.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가을밤의 강화 원도심과 고려궁지를 걸으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즐길 수 있다.올해 행사는 ‘강화, 고려황궁의 부활’을 주제로 펼쳐진다. 관람객은 용흥궁공원에서 출발해 강화 고려궁지까지 이어지는 야간 도보길을 따라 걸으며 빛의 행차, 미디어아트, 디지
동아제약 아일로, 기미·주근깨 완화하는 의약외품 ‘화이타민정’ 출시
동아제약은 프리미엄 이너뷰티 브랜드 ‘아일로’가 기미·주근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의약외품 ‘화이타민정’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아일로는 최근 PDRN, NMN 등 차세대 뷰티 성분을 담은 ‘스킨 솔루션 라인’ 3종을 선보이며 성분을 중심으로 한 이너뷰티 라인업을 확대했다. 이번에는 동아제약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손화정 영종구청장, 학교장들과 교육정책 소통 강화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각급 학교장 초청 간담회’를 통해 영종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장과의 교육정책 소통 행보에 나섰다.지난 8월 31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영종지역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영종구와 학교 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간담회에서는 영종구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각급 학교장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무엇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 취임 두 달 만에 ‘3단계 정책 건의’ 완수
연수구는 지난 2일 지역 주요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세 번째 대외 정책 건의다. 연수구는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1일 인천광역시에 ‘연수구 제1호 제안서’를 전달했고, 같은 달 14일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국회 방문까지 이어지면서 연수구는 취임 두 달여 만에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입법부를 차례로 찾아 지역 현안 해
성수동 찾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ADESII’, 뷰티 소비자 사로잡았다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프리미엄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ADESII’가 두 번째 오프라인 캠페인 ‘FIND YOUR PEARL’을 통해 고객들과 만났다. ADESII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시 성동구 무신사 메가스토어와 연무장길 일대에서 두 번째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