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주무부처, 공정위서 중기부로 이관…하위법령 개정안 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되면서, 제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단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생협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생협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에서 청년정책담당관과 인구정책담당관이 통합되면서, 청년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이에 대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청년 정책 담당자는 늘렸다고 항변했다.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의원은 "제주도가 조직개편을 하며 청년 전담인력이 줄어들었다"라며 "청년 정책 통합과 인력 축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정 의원은 "제주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청년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제주
옹진군은 3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와 함께 북도면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전교생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신도평화대교 개통 이후 차량 통행량 증가 등 지역 교통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보행습관을 형성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한 도로 횡단 방법 ▲보행 시 지켜야 할 교통수칙 ▲차량 승·하차 시 주의사항 ▲생활 속 교통사고 예방 수칙 등
현대자동차가 지난 파업 여파로 발생한 생산 차질을 딛고 9월 판매 회복에 나선다. 디 올 뉴 아반떼와 더 뉴 그랜저의 계약 물량을 출고와 투싼 하이브리드 등 신차를 앞세워 하반기 반등을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현대차의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1%로 급감하며, 201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영향이다. 내수 판매 저조와 신차 대기 수요까지 겹치며 글로벌 판매도 14.2%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
포인트 플랫폼 운영사 엔비티의 이지나 팀장이 소유한 엔비티 주식 수량이 1000주 증가했다고 3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8월 26일 주식 수는 12만2263주, 지분율은 0.72%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주식 수는 12만3263주, 지분율은 0.73%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0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1%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31일 보통주가 1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2만326
서부발전이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에 나선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서부발전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부발전 경영진과 수상자,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실천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서부발전은 올해 기존 탄소중립 홍보 콘텐츠 분야에 ‘온
청도군 풍각면 새마을3단체는 지난 2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댁을 찾아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생활 여건이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새마을3단체 회원들은 송서리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를 찾아 노후된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구영모 협의회장은 “우리 주변에는 작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을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인력 5500명을 추가 투입해 종사자 과로 방지와 배송 안정에 나선다.국토부는 명절 기간 일일 평균 배송 물량이 7월 평시보다 4.9% 늘어난 1930만 상자로 예상하고 3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별관리기간 간선차량 기사 1600명, 택배 기사 1200명, 상하차·분류인력 2700명 등 임시인력 5500명을 추가 투입된다.국토부는 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해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가 집화를 제한하도록 하고, 영업점별 건강관리
대동이 지난 4월 국내 출시한 AI트랙터가 농촌진흥청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됐다.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AI트랙터에 적용된 ‘비전 AI 기반 레벨4 자율주행 트랙터 플랫폼’이다. ▲비전 AI 인식 모델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자동화 기술 ▲앱 기반 자율작업 원격 제어 기술로 구성된다.기존 자율주행 농기계가 위성항법장치를 기반으로 설정된 경로를 주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AI트랙터는 카메라와 AI 프로세서로 경작지와 작업기, 장애물 등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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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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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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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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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택 부평구청장, 현장소통의 날 운영
부평구는 지난 2일 부평역지하상가에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구민들이 바라는 10년 후 부평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구민들은 ‘10년 후 부평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요’를 주제로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부평을 직접 제안하고, 미래를 함께 생각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찾아가는 이웃소통방’도 함께 열어 주민 생활 속 갈등과 분쟁에 대한 상담과 조정도 함께 진행했다.이날 구민이 제안한 의견은 ▲문화 프로그램 확충 ▲생활환경 개선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굴포천
미추홀구, 4일부터 관내 21개 동 주민총회 개최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4일 용현3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관내 21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주민총회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살펴보고 의견을 나눈 뒤, 투표를 통해 우선 추진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핵심 과정이다.올해 각 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자치사업을 발굴했다. 주민총회에서는 제안된 사업을 소개한 뒤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주민자치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주민 참여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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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황궁의 부활, 강화 고려궁지에서 빛으로 만난다
강화군은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24일간 용흥궁공원부터 강화 고려궁지 일대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강화 고려궁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열리며, 관람은 무료다.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가을밤의 강화 원도심과 고려궁지를 걸으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즐길 수 있다.올해 행사는 ‘강화, 고려황궁의 부활’을 주제로 펼쳐진다. 관람객은 용흥궁공원에서 출발해 강화 고려궁지까지 이어지는 야간 도보길을 따라 걸으며 빛의 행차, 미디어아트,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