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조사 거부·지연 소송 차단’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이 쿠팡 등 대기업의 악의적인 행정조사 거부와 증거인멸, 법적 공백을 악용한 소송 지연 전술을 원천 차단하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 7일 전 통지’에 대한 개별 예외에 불과해, 피조사기업이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요...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 7일 전 통지’에 대한 개별 예외에 불과해, 피조사기업이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요...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대한민국 국회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각 분야 실무와 학술 경륜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직속 자문 기구로 정식 발탁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관 위촉식'을 열고 정승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고삼석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등 4명을 국회의장 직속 자문관으로 공식 위촉했다.이번 자문관 위촉은 혁신성장, 금융·경제, 미래성장, 문화·방송·통신 등 대한민국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핵심 축을 이루는 주요 분야에서
IBK기업은행이 2026년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화남전자 강성옥 회장과 유니테크 이성호 회장을 선정했다. 기업은행은 27일 이같이 밝혔다. 기업인 명예의 전당은 2004년부터 이어오는 제도로 기업가 정신, 기술력, ESG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이번 선정까지 헌액자는 44명이다.강 회장은 1987년 창업 이후 건설중장비 및 의료기기용 전자제어장치 기술력을 구축해 볼보, 제너럴일렉트릭, 지멘스 등과 장기 파트너십을 이어왔다.이 회장은 산업용 접착제 분야에 매진해 전량 수입하던 액화천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은 27일 ‘제25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은 전국에서 출품한 254점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입상작으로 189점을 선정했다.영예의 한글으뜸상은 ‘월인천강지곡’ 일부를 쓴 박복희씨에게 돌아갔다.박씨의 작품은 곧은글 본연의 묵직한 필력으로 구성과 서예술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세종상은 ‘이해인님의 시 기다리는 행복’을 쓴 김완규씨와 ‘관동별곡 중’을 쓴 안경애씨가 받았다.세종상에 선정된 두 작품은 한글궁체의 바른글과 흘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팔공산 계곡의 장기 불법시설을 철거한 공무원들을 치하하고, 히말라야 산악지대 홍수로 실종된 재외국민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다.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경남에 위치한 경상국립대 대학생봉사단 65명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제주 탐나는 농케이션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제주 탐나는 농케이션 사업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면서 도외 관광객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내 체류와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경상국립대 학생봉사단은 3일간 성산 관내 농가를 찾아 오전에 봉사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봉사 후 지급되는 탐나는 전을 활용해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방문했다.이들은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며 제주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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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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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재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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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친환경벼 재배 비율 48%… 경기 최고
가평군의 친환경벼 재배면적이 전체 벼 재배면적의 48%에 달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주목된다.친환경벼 재배 농가의 소득도 일반벼 농가보다 20% 정도 높고 판로도 안정적이다. 이는 가평군의 친환경농자재와 드론방제비 지원, 학교급식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이 뒷받침한 결과라는 평가다.친환경농자재부터 드론방제까지… 농가 부담 낮춰가평군에 따르면 현재 친환경벼는 6개 읍면 429농가가 37개 단지 356ha에서 재배하고 있다. 이는 가평군 전체 벼 재배면적 745ha의 약 48%에 해당한다.가평군은 친
평창군, 다문화가정 '모국 행복꾸러미' 더 풍성하게…평창우체국과 업무협약
평창군은 26일 평창우체국과 다문화가정의 고국 가족과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국제우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평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모국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과 연계해 그동안 이어온 양 기관의 협력을 공식화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다문화가정 모국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은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다문화가정이 고국의 가족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꾸러미 물품과 국제특급우편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색 스퀘어 퀼트전 21~30일 갤러리201
한국퀼트연합의 회원전 지방순회전인 ‘삼색 스퀘어 퀼트전’이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중구 옥교동 갤러리201에서 열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대전시청 전시실에서 진행된바 있다.한국퀼트연합의 상징 색깔인 파랑, 노랑, 빨강을 테마로 회원들의 다채로운 삶과 감각이 촘촘히 새겨진 50㎝×50㎝ 크기의 작품 92점이 전시 중이다.삼색의 원단이 자아내는 퀼트 고유의 따스한 위로를 가득 담아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갤러리201 관계자는 “퀼트와 한걸음 더 가까워지고 바느질이 주는 따뜻한 위로와 예술적 영
장수‧무주‧진안 주민자치 업무 간담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25일 장수군립도서관에서 진안군·무주군과 함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장수·진안·무주군 주민자치 업무 담당 팀장과 담당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인접한 3개 군은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 방향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리를 마련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자체의 주민자치 조직 운영 실태
김문근 단양군수,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서 실질적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전환 건의
김문근 단양군수가 27일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전국 지방자체단체장 가운데 정책 제안자로 선정된 3명 중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지방소멸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과감한 대전환을 건의했다.이날 정책 제안에는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해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과 이학수 정읍시장 등 전국 지자체장 3명이 참여했다.첫 번재 발표자로 나선 김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를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김 군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우대 원칙’을 국정 전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