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자조합 악용한 주가조작·양도세·증여세 탈루 차단
국세청이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권리 보유 현황과 조합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국세청은 10일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합 구조의 특성상 조합원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탈세 및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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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합 구조의 특성상 조합원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탈세 및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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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않고, 수정신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당시 기재부 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신고하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충북소방본부는 17일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열고 지난 1월30일 음성군에서 발생한 생활용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활동 전반을 분석·평가했다.이날 회의에는 본부 관계자, 음성소방서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화재 발생 단계부터 진화 완료까지의 진행 과정 분석 △화재 진압 단계별, 조직별 현장 대응 체계 점검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개선사항 및 발전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현장 대응 매뉴얼에 적극 반영해 향후 유사한 대형 재난 발생
서울특별시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며, 전체 생활시간의 약 80~9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하루 평균 약 21시간에 해당한다. 특히 컴퓨터 화면과 인공조명, 밀폐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 업무 환경은 신체적 피로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도 증가시키는 환경이 된다.사무환경은 자연과 접촉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인간의 정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실내 환경에 식물을 도입하면 공기 정화 기능뿐 아니라 심리적·생리적·인지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올해 밀양아리앙대축제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영남루와 밀양강변 일대에서 열린다. 밀양시는 17일 관련 부서, 밀양문화관광재단, 밀양강 오딧세이 연출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계획 보고회를 여는 등 '제68회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될 37종의 프로그램 계획을 점검하고 대표 프로그램인 밀양강 오딧세이의 연출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대표 프로그램인 밀양강 오딧세이는 올해 '사명,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취임한 박운성 부회장은 현재 쌀 산업의 가장 큰 과제로 “농업인의 권리와 정책 반영을 위한 정치적 대응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쌀 산업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나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 개방에 대응해 왔다면, 지금은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박운성 부회장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약 3만 평 규모로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신동진 품종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다. 과거 한국쌀전업농전라북도연합회장
최근 PC 시장의 주된 트렌드 중 하나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기기다. 키보드, 케이스, 그래픽카드, 쿨러 등 다양한 주변기기 및 컴포넌트에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이나 GIF 파일을 넣어 보다 개인화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졌다.다크플래쉬의 'DS950V ARGB'도 디스플레이를 더해 커스터마이징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6인치의 대현 디스플레이가 전면 하단에 위치하면서 어항스타일의 시원시원한 뷰를 제공한다. 다크플래쉬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가 좋아하는 이미지, 영상을 취향
중랑문화재단이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어린이 체험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년도 어린이 기획전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일상적인 소재인 ‘음식’을 통해 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명 ‘요리조리’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와 ‘이리저리 살펴보고 움직이며 뛰노는 모습’을 함께 담은 표현이다. 관람객은 음식을 소재로 한 거대한 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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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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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범어지하도상가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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