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 리센느와 함께한 신규 광고를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리센느가 한 차량에 함께 탑승해 “드로와 드로와 나랑드로 와, 나랑드 나랑드 나랑드로 와”라는 CM송을 부르며 해안가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이어 다양한 음식들과 나랑드사이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브랜드 특유의 청량감을 표현했다. 리센느 특유의 발랄하고 친근한 매력이 나랑드사이다의 시원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앞서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로 리센느를 발탁하며, 화려함보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극심한 가뭄으로 독일의 ‘물류 대동맥’ 라인강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말라붙으면서 충격이 산업 현장으로 번지고 있다. 화물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는 구간이 생긴 데 이어 원자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한 기업이 일부 제품의 생산·납품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화학기업 코베스트로는 라인강 수위 급락에 따른 물류 차질로 일부 제품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관련 고객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도로나 철도로 물량을 돌리고 있지만 선박 운송 감소분을 모두 메우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불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특히 경제적·환경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아동에게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건강검진에 나섰다.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살피며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건협 강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춘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연계해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은 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귀속유산 보관 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임당유적전시관은 국가귀속유산의 보관·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시·연구 기능에 국가귀속유산의 수장·관리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지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평가 일환으로 진행된 대국민 평가는 4개 AI를 비교하고, 대화·요약·창작·안전성 등에 대해 사전에 마련된 예시 질문과 평가가 직접 만든 질문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평가 가이드라인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4개 평가 영역별 예시 질문들이 제시됐으며 각 영역에서 최소 1개씩 활용하도록 안내됐다. 이와 별도로 평가자가 직접 만든 질문도 1~2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12일 디지털투데이가 국민평가단에 제공된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한 결과 이번 국민평가는
40℃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돈사 냉방 시설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많은 양돈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쿨링패드의 경우 습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냉방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온이 크게 오를 때도 마찬가지다 보니 양돈농가들을 당혹케 하기 일쑤다. 쿨링패드는 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2026 한돈케이크 인증점 2기 이수교육’이 지난 8일 성료됐다. 그만큼 한돈케이크 공급기반이 확대 됐다는 의미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한돈케이크 인증점 2기 지원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울 나우쿠킹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돈케이크의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