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고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성장 중심의 세제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모든 조세지출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도 착수한다.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이번 전략은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 주도 성장 강화,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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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김정훈 역삼세무사회장 “세무사는 AI가 대신 못해…전문가 가치 더 높아질 것”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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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제1회 회원대회 개최…제주농업 발전 다짐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가 주관한 제1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회원대회가 14일 제주시 애월체육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가 수행 단체로 선정된 신규 국비 공모사업 ‘2026년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발대식, 미래 제주농업 관련 특강, 염색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제주시장 직무대리 현원돈 부시장은 “농업은 제주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공동체 문화와 정신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여성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을 넓히고,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존폐 논란 제주 섬식정류장…숙의형 공론화로 결론 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의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존폐 여부가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도민 참여형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RT 사업 추진 계획을 묻는 무소속 김덕홍 의원의 질의에 "올해 하반기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제주도의회 "도시.환경 빠진 도지사 인사말...철학의 문제" 비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인공지능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환경이나 도시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가 이어졌다.13일 열린 제45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및 건설주택국, 기후환경국 등의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영식 의원은 도지사 인사말에 대해 "도시와 환경은 제주의 미래를 담는 그릇인데, 설계도 없이 내용물만 나열돼 있다"고 비판했다.양 의원은 "이 자리가 이 민선9기 출범을 알리는 첫 업무
제주시, 생활소음·비산먼지 위반업체 잇따라 적발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하고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조치명령 4건, 경고 7건, 고발 3건, 과태료 16건 등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적발된 사레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4곳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4곳
한동초, 가족과 함께한 야간 곤충 생태체험 ‘밤의 곤충 이야기’ 운영
제주 한동초등학교는 지난 10일 저녁 유치원 및 초등학생 희망 학생 36명과 학부모 등 가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청정 자연을 활용한 야간 등화 곤충 채집 프로그램 ‘밤의 곤충 이야기’를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조명이 적은 제주 농어촌 지역의 환경을 활용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인문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온글락 한동 3作 제주형 문예체 자율학교’ 특색 과제와 ‘제주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됐다.행사는 지역 곤충 전문기관인 덕천곤충영농조합과 협력해 안전하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