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3) “과세관청 절차 누락으로 취소된 처분, 잘못 바로잡으면 동일한 세금 부과 가능”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조세행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과세관청이 아무리 실체적으로 정당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조세행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과세관청이 아무리 실체적으로 정당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13일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육상에서 이선희는 여자 100m T37에서 16초13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강별은 11일 육상 여자 원반던지기 F37에서 21m59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한데 이어 이날 여자 창던지기 F37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2회 연속 2관왕에 올랐고, 이동규도 육상 남자 100m T37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수영에서는 한인호가 여자 평영 50m SB7에서 우승하며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이영호는 남자 평영 50m SB4, 강수정은 여자 평영 50m SB9에서 각각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고
버스 노선 재배치에 반발해 고의로 지연 운행을 반복한 버스 기사들에 대한 인천교통공사 측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A씨 등 버스 기사 2명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 등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앞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 운수 사업자인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버스 기사들의 노선을 재배치했다.신청자가 몰린 노선에는 경력 70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산구 아동위원협의회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후원물품 기탁식을 진행하였다.이번 기탁식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돌봄 공백 등으로 소외되기 쉬운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동위원협의회는 170만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하였으며,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 23세대에 전달되어 따뜻한 마음을 더할 예정이다.강춘점 성산구 아동위원협의회 회장은 “아이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
정부가 추석 명절동안 생활폐기물 관리에 나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모든 국민이 쓰레기 걱정 없이 쾌적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올해 대책은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없애고,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태포장 단속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연휴 기간 신속한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의 주인공 김낙수는 우리 사회가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한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 서울에 자기 집이 있고, 대기업에서 25년 동안 일하며 부장 자리까지 올랐다. 든든한 아내와 자랑스러운 아들도 있다. 그는 자신이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믿었다.그러나 임원 승진에서 밀려나고 지방 공장으로 좌천되면서 그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마침내 회사를 떠나게 된 김낙수는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는다. 그것은 단지 월급이나 안정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선보인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생활안전대출이 지난 6월 말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취급 누적금액이 2516억 원에 달했다.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연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이 부각되며 서민층의 새로운 급전 창구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중금리 생활안전대출 누적 취급액은 25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생활안전대출은 지난 4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설된 민간 중금리 상품이다
코스피가 14일 장 초반 3% 넘게 급락하며 6700선 아래로 밀렸다. 지난주 7000선을 오르내리던 지수는 미국 금리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낙폭을 키우고 있다.이날 오전 9시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7.54포인트 내린 6692.3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7.30포인트 내린 6692.61에 출발했다. 지난 11일 코스피는 124.01포인트 내린 6909.91에 마감했다. 앞서 종가
대한양궁협회 서거원 전무는 당시 비인기종목이던 양궁대표팀 대표 코치를 맡아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남녀 단체, 개인전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을 하면서 신화를 써 내려갔다. 그 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1999년 북경 아시안게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3개 획득 등 한국 양궁을 세계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팀이 해체되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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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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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유예
충북 제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속 유예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일원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다만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큰 의림대로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이중황색선 구역 등 안전과 직결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도 기존과 같이 단속한다.
제천로컬푸드, 추석맞이 농특산물 최대 15% 할인
충북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추석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제천로컬푸드 직매장 장락점, 이마트점, 배론점, CK마트점, 대한식자재마트점을 비롯해 온라인몰과 배달모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농축산물과 잡곡류를 비롯해 사과, 배 등 제철 과일과 선물세트 등 지역 농특산물 300여 종을 품목별로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번 할인 행사는 추석을 앞
수시 원서접수 서버 장애 최대 1200명 구제키로...구제조치에 형평성 논란도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이던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경,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해 최대 1200여 명의 수험생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부가 추산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장애는 마감 직전 접속자가 몰리면서 트래픽이 과부하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확한 기술적 원인은 아직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정된 바 없다. 장애는 오후 5시50분경부터 약 30분간 지속되다 6시20분경 복구됐다.
제천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14세까지 확대
충북 제천시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절기부터 어린이 무료접종 대상이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생후 6개월~14세로 확대된다. 학령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을 막고 집단면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별 접종은 오는 21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28일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10월 12일 75세 이상, 10
제천시, 농작업대행 서비스 확대
충북 제천시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영농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업대행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농작업대행 서비스는 고령농 등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 휴립, 피복, 탈곡 등의 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더 많은 농업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75세 이상인 지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추고 청년농업인도 3년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7년부터 확대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