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며 동작세무서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이번 건은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 5. 31.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22. 5. 2.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2022. 5. 9.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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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 교통안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사천시는 9일 서포면 비토리 낙지포항에서 『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박동식 시장, 김규헌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물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비 약 85억을 투입하여 어민들의 소통과 쉼터공간이 될 어민회관, 지역주민의 쉼터와 관광객들의 어촌체험 및 체류를 위한 비토빌센터, 안전한 조업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한 물양장 조성과 어선의 이용편의를 위한 부
경기도, '2025 경기 창업 공모' 본선 진출팀 오리엔테이션
최종 10팀의 수상팀을 가리는 '2025 경기 창업 공모'의 경쟁률이 77대 1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 '경기 창업 공모' 진출자...
쿠웨이트전,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축제의 장’으로 다양한 행사 마련
6월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쿠웨이트전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한다.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관중석 카드섹션이 펼쳐진다. 이번 카드섹션은 응원석인 '레드존' 1층에서 진행된다. 붉은 악마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위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라는 의미를 담아 'WE 대한'이라는 문구의 카드섹션을 준비했다. 선수단과 팬들이 모두 하나되어 이룬 위대한 성과라는 뜻도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활동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함솔이 봉사단’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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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훈대상 수상 이영섭 선생, 학대피해아동에 시상금 전액 기부
제51회 제주보훈대상 상이군경 부문 수상자인 이영섭 선생이 시상금 2백만원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했다.이영섭 선생은 6.25 전쟁 당시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 참전했고, 격렬한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뒤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한 국가유공자다.전역 이후에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이어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12일 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제51회 제주보훈대상 시상식에서 상이군경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영섭 선생은 “제주보훈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李대통령 취임 첫주 국정지지율 58.6%…민주 49.9% vs 국힘 30.4%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6％가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
우리은행, '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 출시 기념 이벤트 진행
우리은행이 장년층 고객 전용 신용대출상품 '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 출시를 기념해 상담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이번 이벤트는 지난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 신규
영주시, AI 활용 영상제작 입문 강좌 운영
영주시는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영상 제작 입문자를 위한 기초 강좌 ‘영상 편집 몰라도 유튜버 with Chat GPT’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유튜브 채널 개설부터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제작, 영상 편집 및 업로드에 이르기까지 초보자도 실습할 수 있
원주시-공무직노조, 2024년과 2025년 임금협약 전격 타결
원주시는 16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시 공무직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장현석 본부장, 이공우 원주시지부장 및 관계 공무원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했다.이번 임금협약은 2024년과 2025년 임금안을 동시에 체결한 것으로, 오랜 논의 끝에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전향적인 합의의 결과이다.주요 합의사항은 ▲기본급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