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2년…4개 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일정 기한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일정 기한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한 ‘국민의 세무사’ 홍보 포스터 4종 출시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자게시대, 각종 행사와 SNS 등에 적극 활용하며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홍보 포스터는 ▲국민의 세무사 ▲마을세무사 ▲고향사랑기부제 ▲학교세무사 등 4종이다. 대표 포스터인 ‘국민의 세무사’에는 조세전문가의 전문성과 신뢰를, 나머지 3종에는 국민 생활 속에서 사회적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세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담았다.대표 포스터 촬영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철훈 미디어홍보위원장, 최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머리말 : 상속세 물납의 이상과 행정 현장의 간극현행 세법 체계에서 상속세 물납제도는 고액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 단시일 내에 자산을 강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국세청 김수섭 양천세무서장이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치열한 사명감과 전략으로 근거 확보·과세하여 국세청 신뢰도 제고 및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20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양산세무서 강경구 부가소득세과장도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등 뛰어난 조사역량과 세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배려와 소통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퇴직 후 정부포상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9월 23일 “2026년 하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후보자는 213명으로, 퇴직 당시 소속
더존비즈온과 택스워치가 AI 시대 세무·회계 전문가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더존비즈온은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2026 TAX Leaders Summit’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2회째를 맞는 TAX Leaders Summit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과 과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시대의 전문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는 10월
앞으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불공정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하
하나증권이 다른 증권사에 있는 국내주식을 자사 계좌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연다. 하나증권은 오는 11월 20일까지 국내주식과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을 이전한 뒤 국내 주식을 1000만 원 이상 매수한 고객에게 매수쿠폰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쿠폰은 이전금액 1000만 원당 2만 원이다. 국내 주식을 1억 원 이상 이전한 고객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같은 기간 신용거래·국내주식 담보대출 미이용 고객이 국내 주식을 1000만 원 이상 이전하면 이
종합 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이어온 전속모델 배우 전도연 주연작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18년 동행 축하 페스타’를 전개한다고 밝혔다.에몬스와 전도연의 인연은 지난 2008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무려 18년 동안 단 한 번의 끊김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광고 시장에서 한 브랜드와 모델이 18년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하는 것은 국내 가구 업계는 물론 국내 광고계에서도 극히 드문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최신 TVCF ‘좋은 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보호동물과 직접 만나 교감하고, 입양 상담과 반려동물 돌봄 강연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주 첫 유기동물 입양축제가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 애월읍 제2동물보호센터에서 ‘제1회 제주 입양오름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보호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주최하고 ㈜포인핸드가 주관하며,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거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행사장에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12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외해 유도 작업이 29일 시작됐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부산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선박과 워터펌프를 투입해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캉이는 지난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약 3.5m 크기의 상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갈색 외형과 형태 등을 토대로 흉상어과에 속하는 ‘무태상어’로 추정하고 있다.선박·워터펌프로 외해 방향 이동 유도외해 유도 작업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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