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피스텔의 용도 구분과 주택 판정 관련 제도적 개선점
1. 머리말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할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목에서 “주택이라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정부의입장은 사실상 용도가 확정지어져 있는 건축물...
"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목에서 “주택이라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정부의입장은 사실상 용도가 확정지어져 있는 건축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1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배달플랫폼 입점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다만 이미 4조7천억원가량을 주식물납 방식으로 정부에 냈기 때문에 실제 현금 납부로 세수에 미칠 영향은 5천억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11일 세무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지난달 세수가 약 4천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전체 상속세액에서 주식물납분을 제외하고 1천억원대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금납부분을 최근 일시에 납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이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공식 인증을 받아 '세무회계 분야 최대규모 시험 운영기관'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9일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63회 제도창설기념일 및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KRI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김덕은 한국기록원 원장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인증서를 받았다.이번 K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영종도 역사 바로알기'를 위해 운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한 3회 강연이 12일 마무리됐다.김정형 강사가 인천in 객원기자로 4년차로 일하며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종도 주변 섬과 한국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강연자료를 만들어 강연했다.12일 강연에는 김정헌 중구청장이 참여하여 자신이 경험한 영종도의 역사를 20여분간 이야기했다. 김 청장은 오는 2026년 7월이면 영종구로 독립을 하기에 영종의 역사를 짚어보는 김정형 기자의 강의는 매우 뜻깊다고 격려했다. 김정형 강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영종도 초·중고등학교
해외여행 안전 영사콜센터 신고 건수가 지난해 하루평균 56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 , 신고 접수 뒤 해당국가 재외공관 등으로 사건을 이첩하거나 현지 안전 정보 등을 안내하는 상담 서비스다.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사콜센터에만 총 20만7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2021년 대비 28.7% 증가한 수치다.지난해 접수된 신고 중 긴급한 사건·사고는
119구급대원 주취폭행이 매년 200건씩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체 폭행의 85%가 주취폭행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김 위원장은 13일 ‘곽노현 후보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곽 전 교육감의 후보 사후매수죄와 선거비 미납 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곽 전 교육감은 대한민국은 출마의 자유가 있다는 말로 일축했다.포문을 연건 김 위원장, 그는 곽 전 교육감이 최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예비후보자후원회를 개설한 것을 두고 “선
올여름 브라질을 덮친 불볕더위로 커피 작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선물 시장에서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이 급등했다고 블룸버그가 13일 전했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커피 원두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2.5945달러로 전일 대비 4% 상승하며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결제 가격을 기록했다. 브라질은 커피 원두 최대 공급지 중 하나다.기상학자 다야네 피게레도는 최근 보고서에서 브라질 내 대부분의 커피 생산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에 수확할 원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해 보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적어도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된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했다고 본 것으로, 향후 검찰 수사 초점은 이를 넘어 시세조종까지 인식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다
올해 들어 제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8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5건이 적발됐다.경찰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1명을 포함해 피의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5명은 10대 청소년이다.송치된 8명에는 지난 5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또래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친구들끼리 돌려본 남학생 4명도 포함됐다.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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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보수 단일화 빨간불 .. 안양옥·조전혁·홍후조 3명만 참여
조희연 전 교육감 궐위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후보 단일화에 적신호가 켜졌다.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통합대책위원회 참여 신청이 마감되는 9일, 밤 8시 현재 단일화 참여를 선언한 후보는 안양옥 전 교총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 3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과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은 불참을 선언했다.이로써 통대위의 후보 단일화는 안양옥, 조전혁, 홍후조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통대위는 먼저 10일 오후 경선에 참여하는
시골마을 지키는 88세 의사 구자운
‘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시골 농민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마도로스를 꿈꿨던 10살 소년이 새로운 꿈을 품은 건 한 순간이었다.일제강점기 곡식을 수탈당한 아버지는 들끓는 울분에 밤이면 위경련으로 앓아누웠다. 고통에 시름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밤중에 멀리 마산에서 왕진 의사를 불러 온 게 몇 번이었던가. 온 동네 이웃들 돈을 빌려 왕진비를 지불하고 의사를 돌려보내던 길, 소년은 마음 먹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 한번 받기가 천릿길인 이 시골 마을 농민들을 치료하기로.그 결심을 지키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
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완료…안전 챙기고 지역경제도 살린다
구미시는 6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시 체육회와 추진반 19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서는 공개행사의 최종 연출을 포함해 안전, 의료, 교통 등 각 추진반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무대 구성, 관람석 배치, 선수단 입장 대열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논의하며, 대회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회식장과 경기장 내외부 시설물, 관람석 상태, 소방 안전을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응급의료 인력과 안전요원을
예천통합방위協, 추석 맞아 군부대 위문품 전달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는 11일 추석을 맞아 치안과 지역 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오전 10시 공군 제16전투비행단과 11시 군청 전정에서 육군 제3260부대 2대대 장병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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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연휴 ‘해외여행’ 역대 최대...10명 중 1명 일본·베트남 등 선호
올해 추석 연휴 기간중 역대 최대 규모인 120여만명이 해외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이틀 휴가를 내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 최장 9일에 달하...
서울경제진흥원, 한복부터 밤 먹거리 체험까지 한가위 기획전 개최
서울시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제조업을 육성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도시제조허브에서 한가위를 맞아 전통을 소제로 한 소공인과 함께하는 한가위 특별기획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총 9개 제조업, 소공인이 모인 이번 기획전은 전통에서 유래한 문양과 소재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판매/전시하여 성수동에 추석 대명절의 분위기를 느끼며 소공인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의류봉제, 주얼리, 기계금속 등 다양한 업종의 소공인의 제품을
1137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4명...20억원씩 배당
14일 이뤄진 제113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4명이 나오면서 1인당 20억2344만768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4, 9, 12, 15, 33, 4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11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253만493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23명으로 142만81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329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3만7836명
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한국예총 서울특별시연합회,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조직체계 강화!
한국예총 서울특별시연합회 는 9월 12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한국예총 조강훈 회장과 서울예총 각 지회장 및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년 서울예총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했다.먼저 이사회에는 서울예총 사무국을 총괄할 사무처장을 선임하고 5인의 임직원으로 서울예총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했다.또한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서울예총의 활동성 강화를 위해 김도형, 강정수, 김동석, 안영일, 이애영, 윤여성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