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을 기관과 함께 나눠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안대룡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
지난 7월, 화성시 남양읍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 누수로 인해 지반이 서서히 꺼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자칫 차량 전복이나 보행자 추락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다음 날 즉각 정비됐다. 출근하던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행정종합관찰제’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한 덕분이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길 등 일상 동선에서 불편·위험 요인을 시민 신고에 앞서 확인하고 선제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 기다리는 행정에서 먼저 발견하는 행정으로이러한 민원대응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다음 달 19일까지 공립 초등학교 20개교와 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규 공무원 컨설팅을 진행한다.이번 컨설팅은 2025년에 신규 임용을 받은 공무원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학교별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컨설팅 지원단은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 공무원연금 및 맞춤형복지 담당자로 구성돼 학교를 직접 방문하게 된다.이들은 신규 공무원이 임용 후 경험하는 행정의 어려움,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 근무환경 및 조직 적응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
김해시 관내 소아 진료 의료기관 부족 등에 대한 확대 운영이 시민·공무원이 뽑은 올해 최고 성과로 선정됐다.28일 시는 올 한해 추진한 주요 시책들 중 10개의 주요 시책을 BEST 시책으로 선정해 11월 27일 발표했다.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책들은 898명이 참여한 시민·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김해시정 BEST 10’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번에 선정된 BEST 시책 1위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이다.이는 그동안 시 관내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일 오후 6시 이후 특히 야간에는 응급실로 이동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양양군은 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직접 행정·민사 소송을 수행해 외부 법률대리인 수임료를 절감하고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우수 직원을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군은 최근 진행된 행정소송 6건과 민사소송 4건 등 총 10건의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이 답변서·준비서면 작성과 변론 참여 등 소송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 이를 통해 외부 법률대리인 수임료를 절감하며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으며, 약 45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을 중심으로 행정소송 4건을 승소로
김진수 기자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이틀간 저경력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컬러로 만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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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자연 속 힐링으로 가족 소통 활짝! 울주군가족센터,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On'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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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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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제활력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우수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관리 운영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활력 분야는 민간참여 및 협업으로 지역·상권활성화, 고용 및 지역경제 향상에 긍정적 성과를 보인 사례를 선정했다. 북구는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2022년 이화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을 이어왔다. 이화정 마
울주군, 서생역에 ‘간절곶’ 명칭 함께 표기
울산 울주군이 서생역에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역명부기 공식 사용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8월 국가철도공단의 심의를 거쳐 서생역 역명 부기 사용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국가철도공단과 사용 계약을 체결한 뒤 안내 표지판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이날 공식 사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역명부기 사용과 함께 울주군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진행되는 ‘2026 간절곶 해맞이 행사’ 기간에 서생역과 간절곶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간절곶 방문객의 교통 편의
XRP 성공 논쟁? "더 이상 의미없어…13년 생존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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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아동극 시리즈 뮤지컬 ‘피터래빗’ 12월 2일부터 예매 시작!
달성문화재단이 ‘2025 달성 아동극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뮤지컬 ‘피터래빗’ 공연 티켓을 12월 2일부터 오픈한다.뮤지컬 피터래빗은 어려움에 처한 주변 사람들을 돕는 용감한 토끼 ‘피터래빗’과 그의 동물 친구들이 마을을 위협하는 침입자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영국 작가 베아트릭스 포터의 고전 동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로, 동화 속 캐릭터들이 펼치는 타악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또한, 어린이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들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우리가 만든건 금융2.0 아닌 카지노" 암호화폐 스타트업 발언 파장
"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카지노를 만들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8년의 시간을 보낸 한 창업가의 발언이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에이보 공동창업자 출신 켄 챈이 엑스에 남긴 한 문장에서 시작됐다. 챈의 발언은 중국 지역 매체가 번역 및 소개하면서 빠르게 확산됐고 한국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도 급속히 공유되며 수백만 조회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챈의 고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