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을 기관과 함께 나눠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안대룡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
지난 7월, 화성시 남양읍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 누수로 인해 지반이 서서히 꺼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자칫 차량 전복이나 보행자 추락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다음 날 즉각 정비됐다. 출근하던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행정종합관찰제’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한 덕분이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길 등 일상 동선에서 불편·위험 요인을 시민 신고에 앞서 확인하고 선제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 기다리는 행정에서 먼저 발견하는 행정으로이러한 민원대응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다음 달 19일까지 공립 초등학교 20개교와 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규 공무원 컨설팅을 진행한다.이번 컨설팅은 2025년에 신규 임용을 받은 공무원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학교별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컨설팅 지원단은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 공무원연금 및 맞춤형복지 담당자로 구성돼 학교를 직접 방문하게 된다.이들은 신규 공무원이 임용 후 경험하는 행정의 어려움,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 근무환경 및 조직 적응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
충북 단양군이 군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를 적극 추진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강화를 위해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를 도입했다.이 제도는 도로, 교통, 공공시설물 등 주민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점검·신고하고 즉시 조치하는 능동형 행정시스템으로 군민이 불편을 제기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공무원들의 신고를 통해 접수된 생활불편
김해시 관내 소아 진료 의료기관 부족 등에 대한 확대 운영이 시민·공무원이 뽑은 올해 최고 성과로 선정됐다.28일 시는 올 한해 추진한 주요 시책들 중 10개의 주요 시책을 BEST 시책으로 선정해 11월 27일 발표했다.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책들은 898명이 참여한 시민·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김해시정 BEST 10’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번에 선정된 BEST 시책 1위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이다.이는 그동안 시 관내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일 오후 6시 이후 특히 야간에는 응급실로 이동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양양군은 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직접 행정·민사 소송을 수행해 외부 법률대리인 수임료를 절감하고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우수 직원을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군은 최근 진행된 행정소송 6건과 민사소송 4건 등 총 10건의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이 답변서·준비서면 작성과 변론 참여 등 소송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 이를 통해 외부 법률대리인 수임료를 절감하며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으며, 약 45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을 중심으로 행정소송 4건을 승소로
김진수 기자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이틀간 저경력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컬러로 만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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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원지안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원지안은 단정한 생머리에 민소매 블루 미니 원피스 하나로 추위를 버텼다. 여기에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원지안은 추운 날
제주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가시적 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 지원사업을 펼친 결과, 안테나숍 누적 매출 31억 원 돌파, 해외 수출 2억 3,700만 원 성사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제주도는 이를 지역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증사업자 지원 강화, 판로 확대, 홍보·마케팅, 체
한국 최초 "이미지코칭" 전공 개설의 의미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코칭심리학과 박사과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코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학문적 제도이다.이 과정은 2017년 교육부 인가로 출범하여 2019년에 시작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다져온 기초 위에서 탄생하였다. 석사과정이 구축한 교육 품질과 연구 성과는 박사과정 개설의 확실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이미지코칭 분야가 실용학문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춘 연구 영역으로
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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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건강한 여가 활력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평화 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36홀 파크골프장 개장을 목표로 파크골프장 2단계 조성사업을 토성면 학야리 일원에 추진한다.군은 1단계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성군 학야리 일원에 31,935㎡ 규모의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고성파크골프장은 넓은 주차장, 쾌적한 시설을 비롯하여 울산바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 24년 9월 개장한 이래로 많은 주민과 관광객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이용객이 점점 증가
제주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 새콤달콤한 귤로 특별 사랑 나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4일, 간성읍 감귤 5kg 40박스를 기탁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는 2008년부터 간성읍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꾸준히 상호 간의 우호를 다져왔다. 이번 기탁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한 뜻깊은 행사로, 기탁된 감귤은 간성읍 관내 경로당과 군부대에 전달될 예정이다.간성읍장은 “어르신들과 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된 감귤은 주민들이
섬뜩한 윤석열, 그는 여전히 '계엄 성공'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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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 ‘시대의 얼굴들’
‘시대의 얼굴들, 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가 나왔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제헌국회의원유족회가 펴낸 책이다.1948년 5월10일 첫 자유민주주의 선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