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화성시 남양읍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 누수로 인해 지반이 서서히 꺼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자칫 차량 전복이나 보행자 추락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다음 날 즉각 정비됐다. 출근하던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행정종합관찰제’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한 덕분이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길 등 일상 동선에서 불편·위험 요인을 시민 신고에 앞서 확인하고 선제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 기다리는 행정에서 먼저 발견하는 행정으로이러한 민원대응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민원소지 등으로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하기위해 마련한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하지만 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낯설기만하다.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다보면 자칫 민원이나 감사에 지적당할 우려가 있다보니, 사례를 찾거나 법률 검토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유야무야되는 행정이 다반사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023년 7월 도입한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자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김해시 관내 소아 진료 의료기관 부족 등에 대한 확대 운영이 시민·공무원이 뽑은 올해 최고 성과로 선정됐다.28일 시는 올 한해 추진한 주요 시책들 중 10개의 주요 시책을 BEST 시책으로 선정해 11월 27일 발표했다.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책들은 898명이 참여한 시민·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김해시정 BEST 10’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번에 선정된 BEST 시책 1위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이다.이는 그동안 시 관내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일 오후 6시 이후 특히 야간에는 응급실로 이동
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해 불이익 우려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다.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정보 지원,
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해 불이익 우려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다.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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