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을 기관과 함께 나눠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안대룡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
지난 7월, 화성시 남양읍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 누수로 인해 지반이 서서히 꺼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자칫 차량 전복이나 보행자 추락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다음 날 즉각 정비됐다. 출근하던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행정종합관찰제’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한 덕분이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길 등 일상 동선에서 불편·위험 요인을 시민 신고에 앞서 확인하고 선제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 기다리는 행정에서 먼저 발견하는 행정으로이러한 민원대응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다음 달 19일까지 공립 초등학교 20개교와 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규 공무원 컨설팅을 진행한다.이번 컨설팅은 2025년에 신규 임용을 받은 공무원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학교별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컨설팅 지원단은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 공무원연금 및 맞춤형복지 담당자로 구성돼 학교를 직접 방문하게 된다.이들은 신규 공무원이 임용 후 경험하는 행정의 어려움,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 근무환경 및 조직 적응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
충북 단양군이 군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를 적극 추진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강화를 위해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를 도입했다.이 제도는 도로, 교통, 공공시설물 등 주민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점검·신고하고 즉시 조치하는 능동형 행정시스템으로 군민이 불편을 제기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공무원들의 신고를 통해 접수된 생활불편
김해시 관내 소아 진료 의료기관 부족 등에 대한 확대 운영이 시민·공무원이 뽑은 올해 최고 성과로 선정됐다.28일 시는 올 한해 추진한 주요 시책들 중 10개의 주요 시책을 BEST 시책으로 선정해 11월 27일 발표했다.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책들은 898명이 참여한 시민·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김해시정 BEST 10’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번에 선정된 BEST 시책 1위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이다.이는 그동안 시 관내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일 오후 6시 이후 특히 야간에는 응급실로 이동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양양군은 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직접 행정·민사 소송을 수행해 외부 법률대리인 수임료를 절감하고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우수 직원을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군은 최근 진행된 행정소송 6건과 민사소송 4건 등 총 10건의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이 답변서·준비서면 작성과 변론 참여 등 소송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 이를 통해 외부 법률대리인 수임료를 절감하며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으며, 약 45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을 중심으로 행정소송 4건을 승소로
김진수 기자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이틀간 저경력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컬러로 만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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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초대형 합병’ 전격 출범… “세계 1위 노린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 절차를 모두 마치고 1일 통합 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공식 출범했다.이번 통합은 글로벌 조선 시장 재편 속에서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HD현대는 2035년 매출 37조원 달성과 세계 1위 조선사 위상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HD현대는 지난해 8월 양사 합병을 추진하며 조선 부문의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자국 내 1·2위 조선사를 합병시키며 몸집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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