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10월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객들의 사전 신청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퇴직연금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상한액이 27일부터 기존 1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이나 사교 과정에서 한 번에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경조

울진군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복지 향상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농어촌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사업’을 추진한다.울진군은 5일 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조례 제정 및 시행 절차를 걸쳐 농어촌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여 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사업이 시행되면 울진군민 및 관광객 등 누구나 조건 없이 관내에서 운행하는 83개 전 노선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손병복 울진군수는 “농어촌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을 통해 군민 여러분들이 부

산청군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22일 산청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로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시설이다.특히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이다.산청군은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등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제도가 시행되면 농지 소유자는 누구나 본인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법무부는 28일 전세사기 예방 장치의 일환으로 계약현장서 휴대폰 등기신청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등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밖에 △신탁 부동산 등기부 주의사항 기록 △상속 사건 업무 전국 등기소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등기 신청을 위해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부동산 등기업무에도 모바일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이에 등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이 가능해진다.아울러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