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환경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영역의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며 사실상 현 정부에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기업에 요구하며, 메시징 앱, 온라인 게임 플랫폼, 건강 및 교육 등 특정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만약 이 법안을 이행하지 않는 SNS 기업에게는 최대 325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SNS 플랫폼에 보호 조치를 취할 책임을 부여하며, 호주 젊은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가 총선을 앞두고 부과했던 소셜미디어 접속 제한 조치를 하루 만에 해제했다고 지난 2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모리셔스 정보통신기술청은 성명을 통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SNS 접속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라고 밝혔으며, 모리셔스 텔레콤 역시 모든 SNS 플랫폼이 다시 완전히 이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청은 전날 선거를 앞두고 국가 안보 우려에 따라 모리셔스 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회사에 오는 11일까지 접속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당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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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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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병원 김민지 교수, 내분비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수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민지 교수와 경북대학교병원 대사질환 및 노화연구소 강현지 박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개최된 2024 대한내분비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학연산 심포지엄에서 당뇨병·비만·지질 분야와 뇌하수체·부신/생식 분야에서 각각 우수 포스터 구연상을 수상했으며, 경북대학교병원 대사질환 및 노화연구소 오창주 박사의 초록은
제주문화예술재단, 2025년 예술곶산양.예술공간 이아 입주작가 통합 공모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곶산양과 예술공간 이아에 2025년도 입주할 시각예술 분야 작가를 통합 공모한다. 예술곶산양은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의 폐교인 산양분교장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레지던시 공간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4명의 입주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펼쳤다.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옛 제주대학교 건물을 2017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복합문화공간 예술공간 이아는 작가 지원 및 도민들의 일상 회복 및 문화 향유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예술곶산양 입주 조건은 시각예술 분야에서 최근 3
안동서 공장 지붕 보수하던 60대 남성 추락사
안동시 풍산읍의 한 공장에서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11분께 경북 안동시 풍산읍의 한 공장에서 비가림막 보수를 위해 고소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외부 업체 직원 A씨가 12m 아래로 떨..
쿠팡, '메리 쿠팡플렉스 마스' 경품 추천 이벤트 진행
쿠팡은 '쿠팡플렉서'를 위한 '메리 플렉스마스' 경품 추첨 이벤트를 내달부터 약 한 달 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쿠팡플렉스'는 대학생·주부·프리랜서 등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내 차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으로 인기가 높은 배송 아르바이트다.쿠팡은 '쿠팡플렉서'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총 17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경품은 △1등 기아 레이 △2등 LG전자 코드제로 로봇청소기 △BBQ 치킨 기프티콘
이병진 국회의원, 한우 '축산물 등급 이력제' 개정안 발의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5일 한우 '축산물 등급 이력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앞서 이병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통업체들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