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던 50대 남성이 가위로 절단하려고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8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주변은 통학로,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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