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1년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전청조씨 부친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안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2016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사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
명품가방 등 13명에 총 730만원 가로채사기죄로 복역 후 또다시 온라인 중고 상습 사기극을 저지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명품가방, 스쿠버장비,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730만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A씨가 경남 모처에서 은신 중인 것을 확인, 잠복 수사를 통해 이달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2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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