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제외…“음주 뺑소니, 죄질 나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특별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오르지만, 김씨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성탄절을 비롯해 3·1절, 광복절 등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 특별 가석방 심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성탄절 특사를 통해 오는 24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오르지만, 김씨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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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는 22일 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과 주요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해당 조치에 따라 관련 제품은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FCC의 규제 목록은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다.이번 결정은 전날 백악관이 국가안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촉비와 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 구조를 전면 도입한 이후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부수입을 올려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통업계 관행 전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2조3424억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이 가운데 1조4212억원은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비용 등 판매촉진비 명목이었다. 쿠팡이 직매입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됐다.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전직 언론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야반도주했다"며 "1972∼19
배우 이하늬씨가 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씨가 설립해 운영해 온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기획 활동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 북한이 새로 건조하고 있는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장 방문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지 지도에는 딸 주애 외에 아내 리설주, 김광혁 공군사령관, 박광섭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도 수행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이 23일 열렸다.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단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구속의 필요성과 법리적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투입은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지방도 424호 구간 내 평창관광문화재단 진입 교차로 개선 공사가 지난 12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 준공검사 승인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이번 공사는 교차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 약 4억 원을 투입해 추진됐으며, 당초 2026년 1월 7일로 예정됐던 준공 일정보다 약 3주 앞당겨 조기 완료됐다.해당 교차로는 기존 옹벽 구조물로 인해 좌회전할 수 없는 구조로, 무리한 진출입 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구간이었다. 특히 인근에 물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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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가 누그러지자 다시 일시적 포근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날인 수요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1도, 낮 최고기온은 15~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하대학교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가 14시간 만에 복구됐다.28일 인하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인하대 시스템이 랜섬웨어를 통한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인하대 대표 홈페이지는 접속 불능 상태를 유지하다가 1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9시께 정상화됐다.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는 사이버 공격 이후 이메일을 통해 인하대에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인하대는 피해 상황을 인지한 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상황을 신고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통화를 나눴다고 전하며 통화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이번 통화는 같은 날 오후 미국 플로리다에서 예정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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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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