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안동경찰서는 5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즉결심판 또는 훈방으로 의결하며 경미 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입건송치 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는 안동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하여, 회부 된 소년범에 대한 실질적 계도를 위한 처분결정을 했다. 이희석 안동경찰서장은 “경미 소년범에 대해 무조건 처벌 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어 청

檢 "죄질 불량…상응하는 형 선고해야"피고인 측도 지난 27일 항소장 제출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하여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검 공판부는 29일 A씨의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도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