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된다.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연금·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구하라법’으로 불린 민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는
우리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도입한다. 고금리 부담이 큰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우
우리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도입하자, 은행권에서는 '고신용자 역차별'과 '차주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신규 차주가 아닌 기존 성실상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고신용자의 저금리 혜택에는
대부업계 이자 이익 축소를 겨냥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부업계의 수용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대출시장에서 저신용자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여기에 이자제한법이 시장의 금리 결정 자율권마저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현
자녀를 버렸다가 사고로 사망하자 나타나 “내가 낳은 부모니, 유산을 내놓아라.” 는 식의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와 관련한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게 됐다.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국내도 소비자 혼란 막을 표기 개선 필요” 여론 국제적으로 식물성 대체음료의 ‘우유’ 표기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기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귀리·아몬드·콩 등을 원료로 제조하는 식물성 대체음료는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에 따라 ‘음료류’로 구분되며, 우유와는 완전히 다른 품목이다. 이와
우리은행이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의 금융약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우리금융그룹은 지난 9월 말부터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해 5년간 총 80조 원 규모의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2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비상임
우리은행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 또한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의 금융약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한다.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포용금융 핵심 강화방안은 ▲신용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긴급생활비대출 상품 출시 ▲장기연체 소액대출 추심 중단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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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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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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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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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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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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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의료급여 우수사례 재가의료급여 우수상
마포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202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재가의료급여사업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마포구는 2024년 7월부터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5명의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지역 내 6개 의료·돌봄 및 식사 제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유지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공모에서 마포구는 당뇨 합병증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고립 중장년 1인 가구가 재가의료급여사업을 통해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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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코스메틱 제주지사,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정동코스메틱으로부터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정동코스메틱과 제주도 내 피부관리실 원장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 제품 및 애장품을 판매해 마련된 금액으로 총 1백19만7천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김지애 지사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아동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준 정동코스메틱 직원들과 도내 피부관리실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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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 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은 12월 28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에서 안병건 의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현장에서 늘 마주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에 그치지 않고, 도봉구의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특히 안 의장은 행정과 의회, 그리고 복지 현장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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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망우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중랑구 망우본동 354-2번지 일대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12월 26일 서울시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대상 지역은 약 66,389㎡ 규모로,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망우본동 일대는 2023년 8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 수렴,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마련됐다.이번에 확정된 관리계획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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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권익위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
영등포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영등포구는 구정 전반에 걸쳐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청렴 상위권 지자체에만 부여되는 성적으로,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한 것은 일회성 성과가 아닌 지속적인 청렴 정책 추진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