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나 몰라라 부모’ 연금 못 받는다… 유족연금까지 전면 차단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된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연금·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구하라법’으로 불린 민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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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구하라법’으로 불린 민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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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하며,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임 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10월부터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가 12월 현재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2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7.9명이었지만, 47주차에는 70.9명으로 증가했다.임 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A형 H3N2 바이러스 유행 증가세
신협중앙회는 기말고사 기간을 앞둔 대학생들을 응원하고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대학에서 진행한 ‘신협 어부바 스쿨어택’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슬로건 ‘어부바 A+ HUNTERS’ 아래 진행된 현장 응원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만 네 차례 전국 캠퍼스를 방문하며 대학생들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신협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충북대, 경희대, 전북대, 서울시립대, 경북대 등 전국 5개 대학에서 캠페인을 운영했다. 캠퍼스 현장에서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KB국민은행이 중국 결제 인프라와 직접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했다.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및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 11주년 컨퍼런스’에서 교통은행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과 ‘중국 국가 결제망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 국가 결제망과 연계하게 됐으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를 중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중국에서는 중국 국가
KB국민은행이 2일 서울 여의도 신관에서 ‘2025년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금 제공과 함께 진로 탐색, 학업 성취, 자격증 취득, 취업 컨설팅, 인턴십 연계 등 체계적인 역량 강화와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성과공유회에서는 한 해 동안 청년들이 보여준 열정을 되돌아보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우수참여자 11명에게 각각 50만원의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자살사망자의 95.1%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심리부검이 실시된 전국 1,250건의 사례 중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
2025년 경주는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빛났다. 삼국통일 이후 최대 외교행사로 평가되는 APEC 정상회의를 완벽히 치러내며 세계 외교·경제의 중심 무대에 섰고, 미래산업·관광·도시 인프라·농어촌·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도약의 원년’으로 불릴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주시는 “2025년은 경주가 국내를 넘어 세계 속 도시로 자리매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경주의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과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첫 ‘APEC’ 성공… 세계가 경주를 주목하다지난 10월 경주는 대한민국
경동도시가스가 ‘도시가스 업계 봉사의 날’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온정을 나눴다. 경동도시가스는 지난 5일 울산북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1200만원 상당의 가스기기와 쌀 224㎏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인석 경동도시가스 기획관리부문장과 김윤미 울산북구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전국 도시가스 기업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인석 기획관리부문장은 “에너지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겨울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없
2025년 8월, 공원녹지법이 개정되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기준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되었다. 국가도시공원의 가능성이 좀 더 넓어진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이 법제화된 것은 10년 전인 2016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단 하나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선 2012년에는 인천과 부산 등 6대광역시에서 민·관·학이 국가공원민관네크워크를 구성하고 공원일몰제
쿠팡은 7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쿠팡은 이날 공지문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쿠팡은 "이번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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