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사항인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에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및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개...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사항인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에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및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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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은 8월 11일 강태훈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장을 만나 도내 혈액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헌혈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헌혈 가능 인구 감소와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도민의 헌혈 참여 확대 및 헌혈기부문화 확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경상남도는 「경상남도 헌혈 권장 조
하루에도 수백 종의 IT·PC 제품이 쏟아지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등장하지만, 그 차이와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본지는 연중기획 를 통해 주목할 만한 IT·PC 제품과 주변기기를 직접 입수해 개봉하고, 실제 사용하며 확인한 결과를 언박싱 & 체험기로 소개한다. 제품의 특장점과 단점 그리고 활용도를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심도있게 분석한다. 연중기획 는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가 아닌, IT·PC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디지털
한전KDN이 창업·벤처·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선다. 사무공간 제공에 더해 임대료와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한전KDN은 서울특별시 고덕비즈밸리 소재 서울본부 사옥에 창업지원 공간을 구축하고 입주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8곳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창업 7년 미만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사회적기업이다. 정부의 사회적 약자 대상 규제 개선과 창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모집 분야는 상생, 인공지능, 에너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혼인세액공제를 통해 지난해 21만5000여명이 약 937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수혜자의 80% 이상이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제도 종료 이후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고 인원은 총 21만5326명, 공제액은 937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귀속 혼인세액공제로 21만명 이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난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다.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76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4%에 달했다. 특히 영세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여성, 청년과 고령층에서 미만율이 크게 높았다.가장 심각한 곳은 1~4인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최저임
GS가 자회사 GS칼텍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1조717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3% 급증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와 글로벌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매출이 늘며 정제마진 개선과 일시적인 재고 효과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GS는 11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7천17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3.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7조4131억 원으로 24.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조1320억 원으로 1180.5%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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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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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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