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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가업상속, 부당 감면 막고 진짜 가업은 확실히 보호”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관련해 “부당 감면은 막되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힌 데 이어 세정당국 수장인 임 청장이 직접 제도 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임 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이 전날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제도 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비벡 차투르베디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 위원장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 지원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는 인도 재무부 산하 세무국 내 위원회로 관세, 소비세, 상품 및 서비스세의 부과·징수 관련 정책을 입안하며 밀수 단속과 마약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이날 면담
62기 세무사동기회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현장에 나서는 세무사합격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라운지는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등 실무 현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먼저 현장을 경험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무엇보다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영주시와 안정농협은 8월 14일 안정면 오계리 최이한 씨 농가에서 ‘2026년 8·15 광복쌀 재배단지 첫 벼 베기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햅쌀 생산에 들어갔다.이날 행사에는 황병직 영주시장과 이상근 영주시의회 의장, 손기을 안정농협 조합장, 재배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콤바인에 올라 벼 베기를 시연하며 올해 ‘8·15 광복쌀’의 첫 수확을 함께했다.
인천 섬 지역의 19세기 생활상을 간직한 자월도 민가가 관리 부실로 훼손 위험에 처했다.해당 가옥은 1886년에 건립되어 140년의 역사를 보유한 공간이다.
삼성이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 대표단에 장학금을 수여하며 미래 기초과학 인재 육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7일 지난달 열린 국제올림피아드 수학·물리·생물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 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부문은 지난 11일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노태문 DX부문장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고 수상자와
17일 하룻동안 거제에 636㎜ 넘는 비가 쏟아졌다. 거제에는 이날 오후 5시까지 636.3㎜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72년 1월 24
예천군 젊은 공직자들이 MZ세대의 시각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 복지 분야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다.17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강당에서 ‘2026년 혁신 주니어보드 최종 발표회’를 열고 젊은 직원들이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유했다.혁신 주니어보드는 4개
북한 김정은 칭찬, 한국엔 불만 표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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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의 여름 하늘이 드론으로 물들었다. ‘2026 화천 붕어섬 드론 페스타’가 지난 16일 화천군 화천읍 붕어섬 일원에서 드론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이번 페스타는 아름다운 붕어섬을 배경으로 드론을 매개로 한 동호인들의 교류와 체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장을 찾은 드론 동호인들은 직접 드론을 조종하며 기량을 선보이고, 붕어섬의 풍경과 어우러진 드론의 매력을 만끽했다.특히 이틀째 열린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드론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등 동호인 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성지 천안에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독립운동 자료 및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광복회 천안시지회가 주관하고 천안시가 지원하는 이번 전시는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을 기념해 그의 주요 활동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전시는 김구 선생 관련 자료와 순국선열들의 활동을 담은 사진 등 50여 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17일까지는 천안아산역, 18일부터 24일까지는 천안역에서 각각 순회 전시된다.14일에는 장기수 천안시장과 광복회 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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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양국의 주요 현안과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송 위원장은 미즈시마 대사의 국회 방문을 환영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송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정상 간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최근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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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전자책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하반기 희망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 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18일부터 다음 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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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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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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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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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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