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강의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3회 ; 미국 예외주의의 종말
질문 ; 미국 우선주의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가?트럼프 미치광이 전략은 미국 역할을 재정의 하려는 트럼프식 외교정책 전환의 한 단면이다.
재임 4년간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상의 없이 즉흥 결정하고 발표했다.
냉혹하고 타산적인 그의 세계관을 보면 의문이 있다.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미국 우선주의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가? 사건과 참모들의 증언 등수전 고든은 트럼프 외교정책을 “호구가 되지 마라”고 요약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재임 4년간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상의 없이 즉흥 결정하고 발표했다.
냉혹하고 타산적인 그의 세계관을 보면 의문이 있다.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미국 우선주의인가, 트럼프 우선주의인가? 사건과 참모들의 증언 등수전 고든은 트럼프 외교정책을 “호구가 되지 마라”고 요약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넥써쓰는 원체인 밸리데이터에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 감사 기업 ‘서틱’이 합류했다고 밝혔다.밸리데이터는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블록 생성을 담당하는 검증자로, 여러 밸리데이터가 함께 운영할수록 특정 주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서틱은 자체 노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며 원체인 메인넷 2.0의 블록 생성과 거래 검증, 네트워크 보안·유지에 참여하게 된다.원체인 메인넷 2.0 브레이크포인트는 밸리데이터
삼성SDI의 핵심 파트너사인 지에프아이가 하루 만에 공시를 바꿨다.공식적으로 밝힌 정정 사유는 ‘기업경영상 비밀보호 요청'.애초 지에프아이는 지난 1일 삼성SDI의 해외 ESS 직분사 미주 사이트 설치를 위한 159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하지만 불과 하루 뒤인 2일 계약상대방을 ‘삼성SDI’에서 ‘국내 배터리 제조사’로, 계약내용을 ‘해외 ESS 직분사 미주 사이트 설치’에서 ‘해외 소화설비 공급 계약’으로 서둘러 정정했다. ‘SDI 천안 사업장 미주 20개 사이트 AREA’라고
영암의 청년들이 행정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찾아 제안하는 주체로 나선다.영암군 제4기 청년협의체는 총 31명의 청년으로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지난 7월 26명이 위촉된 데 이어 8월 28일 5명이 추가로 합류했다.앞서 26명의 청년협의체가 4개 분과에서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한 사실도 확인된다.이번 활동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청년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청년 스스로 정책으로 만든다’ 는 취지가 자리하고 있다.청년위원들은 △농업 △소통·참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성곤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사님은 먹고 사는 문제 만큼은 걱정 없는 제주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 공약 과제들도 면밀히 가다듬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사님의 약속은 우리가 함께 짊어진 시대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제주를 향한 쉼 없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확장해 연내 입법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 기자회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과 장한별·방성환·유경현·박준모(더민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된 것으로 분석된 지갑이 탈중앙화 파생상품 플랫폼 하이퍼리퀴드에서 3000만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처분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이퍼리퀴드가 미국 규제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제재·자금세탁 방지 문제가 새로운 부담으로 떠올랐다.2일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업체 아캄이 분석한 라자루스 연계 지갑들은 최근 3주 동안 하이퍼리퀴드에서 3000만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3일 INU이노베이션센터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원자력설계 관련 공동연구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대와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간의 원자력기기 핵심 기술, 혁신 설계 및 신뢰성 평가 분야에서 향후 상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유기적인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원자력기기 핵심 기술 및 혁신 설계 분야 연구협력 가능성 논의 ▲연구 인프라 협력 및 기술·인력 교류 검토 ▲전문인력 양성 연계 프
전력 공급에 여유가 생기는 가을철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대 32% 내려간다.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로 충전 수요를 유도하고, 할인 효과를 분석해 내년 계절·시간대별 충전요금제 도입 검토에도 활용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적용일은 주말·공휴일 총 21일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과 연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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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정시설 수감자 들을 대신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민간업체 수사 중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민간업체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업체 A사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외부 연락과 물품 구매 등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수발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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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지속적 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시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위험요소까지 선제적으로 살피며 지반침하 예방에 힘쓰고 있다.나주시는 상·하수도 관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땅속 빈 공간인 ‘공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GPR 지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지반탐사는 도로를 직접 굴착하지 않고 지표면에서 전자기파를 지하로 투과해 땅속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구간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상하수도 관로 주변은 누수나 토사 유실 등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포스텍·KAIST, ‘기억 대신 생각하는’ 차세대 논리 반도체 구현
메모리 반도체 소재로 주로 연구돼 온 인듐 셀레나이드를 차세대 논리 반도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노용영 교수와 통합과정 이재윤 연
포항성모병원 박훈량 과장, 대구·경북 최초 ‘다빈치 로봇 v-NOTES’ 수술 성공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자연개구부를 통해 병변을 치료하는 최소침습수술이 포항지역에서도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해 시행되고 있다. 포항성모병원은 산부인과 박훈량 과장이
전국 14개 진료권마다 상급종합병원 최소 1곳 둔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각 진료권에 최소 1곳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로
[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성곤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사님은 먹고 사는 문제 만큼은 걱정 없는 제주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 공약 과제들도 면밀히 가다듬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사님의 약속은 우리가 함께 짊어진 시대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제주를 향한 쉼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