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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 사건별 비공개 여부는 달라

5시간전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알려질까 봐' 상담 자체를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배우자 동의서가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다.

이것이 배우자가 절대 알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신청 서류에 배우자의 서명이나 인감이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독 명의의 재산·채무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내는 개시결정문·인가결정문 등도 배우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는다.

다만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용소득 산정...
더불어민주당은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방향을 제안했다.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 송기헌 단장은 이날 열린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 과제 전달식에서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선관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선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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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10일 김태한 은행장이 서울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청년일자리 사회공헌 부문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경상일보가 그동안 태화강 둔치에서 개최하던 빛축제를 올해 왕생로 일원으로 옮겨 ‘2026 왕생로 빛거리 축제’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왕생로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빛과 거리예술, 시민체험, 지역상권이 함께하는 새로운 거리축제로 마련됩니다. 미디어파사드와 가로수 라이트쇼 등 화려한 빛 콘텐츠를 비롯해 민경훈·소향 초대공연, 거리극·버스킹, 가족 놀이시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로봇화가, 파노라마 드로잉, 매직쇼, 컬러링 체험, 플리마켓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도 마련됩니다
양산지역 미분양 주택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활 인프라와 교통, 브랜드,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1005가구에서 7월 568가구로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다만 미분양 물량 감소만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입지와 교통, 교육환경, 금융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선별적인 주택 선택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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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고 맥북 시장에서는 M1 이상 애플 실리콘 탑재 모델이 사실상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제시됐다. 15일 IT매체 엔가젯은 최신 맥OS 지원 여부가 구형 맥북의 가치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핵심은 소프트웨어 지원이다. 애플은 2020년부터 자체 칩 전환을 시작했고, 맥OS 27 골든 게이트는 인텔 맥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 맥OS 27 호환 목록에는 2020년 이후 애플 실리콘 기반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가 포함됐다. 이 때문에 중고 맥북을 고를 때는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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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거창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거창군 채용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거창군 채용 한마당'은 거창군 일자리 박람회 행사를 새롭게 개편한 것으로, 관내 기업들의 수시 채용 방식에 맞춰 구인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연결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참가기업 모집은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구인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특히, 이번 행사는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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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16일 인천의 대표 시장인 남동구 구월·모래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동향 등을 점검했다.상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현장 의견을 폭 넓게 들었다.
제주 장애인체육이 안방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이 금메달 68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55개 등 모두 16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9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이다.제주선수단은 대회를 앞두고 세운 메달 150개 목표를 14개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종합순위에서도 사상 처음 한 자릿수 진입에 성공했다. 사상 처음 제주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선수들은 대회 첫날부터 폐회식까지 이어진 메달 레이스를 통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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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강원도의 미래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강원특별자치도는 16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 및 수출 유관기관과 ‘지역 수출진흥 협력회의’를 열고 도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별 협업과제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강원도와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지원본부,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본부,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강원모빌리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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