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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 사건별 비공개 여부는 달라

5시간전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알려질까 봐' 상담 자체를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배우자 동의서가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다.

이것이 배우자가 절대 알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신청 서류에 배우자의 서명이나 인감이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독 명의의 재산·채무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내는 개시결정문·인가결정문 등도 배우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는다.

다만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용소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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