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 사건별 비공개 여부는 달라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알려질까 봐' 상담 자체를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배우자 동의서가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다.
이것이 배우자가 절대 알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신청 서류에 배우자의 서명이나 인감이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독 명의의 재산·채무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내는 개시결정문·인가결정문 등도 배우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는다.
다만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용소득 산정...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배우자 동의서가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다.
이것이 배우자가 절대 알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신청 서류에 배우자의 서명이나 인감이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독 명의의 재산·채무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내는 개시결정문·인가결정문 등도 배우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는다.
다만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용소득 산정...
한전과 공사비 분할납부 협의가 가능한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무거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예산 일부가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절반 가량 삭감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안건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3회 울산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수조정 결과, 건설주택국 소관 2개 사업에서 요구액 27억3100만원 중 총 13억5000만원이 감액된 13억8100만원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바이오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막는 규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울산시가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제도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규제 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을 당초 2020년 8월1일부터 2026년 11월30일까지에서 2028년 11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특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특구 내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 임시허가 기간도 2024년 12월1일부터 20
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10일 한전MCS 울산지점과 함께 울산 중구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밑반찬과 추석맞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이번 활동에는 한전MCS 울산지점 ‘빛고래봉사단’이 참여해 추석 명절을 앞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봉사단은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과 울산우체국이 후원한 김 등을 각 가정에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특히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봉사자들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생활 상태와 건강을 살피며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는 시간도 가졌다.봉사자들의
올여름 극한가뭄은 농업 현장을 넘어 울산의 생활·공업용수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뭄이 대규모 단수나 공업용수 공급 중단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낙동강 원수를 평소보다 더 끌어오고 공업용수원인 대암댐 물을 생활용수로 돌리는 등 물부족 도시 울산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생활용수 부족분 낙동강·대암댐으로 울산시민이 하루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약 36만t이다. 회야정수장과 천상정수장에서 각각 18만t가량씩을 생산해 공급한다. 회야정수장은 평소 하루 약 18만t의 원수 중 낙동강에서 9만3000t, 회야댐에서 8만700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 탈환에 나선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에 귀중한 첫 승리를 안겼다.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0일 일본 나고야의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82대66으로 완파했다.이날 경기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을 통틀어 가장 먼저 치러진 공식 일정이었다.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에 정상 탈환에 나선 한국은 기분 좋은 첫 승을 따냈으나 마지막 4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사가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292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신공항하이웨이는 청라하늘대교가 올해 1월 개통하고 손실 문제가 현실화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이 운영사는 서울과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2001년부터 26년간 운영하고 있다.시와 국토부는 2020년 손실보상금 관련 합의에 따라
홍경표 충북 청주 성안길상점가상인회장이 17일 민선9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활성화 특별보좌관'에 위촉됐다.홍 특별보좌관은 성안길상점가상인회 회장과 민선8기 충청북도 소상공인 특별자문관 등을 지내며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활동했다.그는 앞으로 성안길 메가 스카이 조성, 철당간 및 중앙역사공원 조성 등 민선9기 주요 원도심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전달하고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장섭 청주시장은 “행정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
농민들이 올여름 폭염과 가뭄을 이겨내고 이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보통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벼가 누렇게 익었을 때 진행...
18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해 다소 많은 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수도권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상권 5~20mm, 제주도는 20~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번 비는 주말 새벽에 차차 그치겠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법상 지급기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추진됐다. 공정위는 2025년 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거쳐 2025년 12월 대금 지급기
JB금융그룹이 국내 인공지능 기업 업스테이지와 금융특화 AI를 함께 만든다.JB금융은 지난 14일 김기홍 회장과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JB금융은 업스테이지의 거대언어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그룹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갖춰 금융특화 AI 에이전트를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협력 범위는 AI를 활용한 금융특화 혁신과제 발굴과 적용 검토, 금융·AI 분야 공동교육과 인력교류, 지자체·지역사회 연계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가장 힘들었던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무엇이 필요하냐는 물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는 물음이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던져진 그 질문 앞에서 유족이 느낀 것은 막막함과 무력함이었다.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더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건이 터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턴제 전략 RPG '에픽세븐'이 오는 10월19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6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참가한다. 행사 개막에 앞서 체험판이 10월8일 먼저 공개돼 이용자들은 26일까지 게임을 미리 즐길 수 있다.스마일게이트는 17일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에픽세븐이 2026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스팀 넥스트 페스트란 스팀에 출시를 앞둔 신작들의 무료 체험판을 이용자가 한시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매년 2월과 6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시스템'과 '제안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구축은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 중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문서 작성과 평가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발주·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기존에는 사업 담당자가 유사 사업의 제안 요청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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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 ‘2026 SEOUL TEX & TECH’ 부스 운영 성료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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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울산광역시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공동현안 해결에 손을 잡았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17일 오전 울산시청을 찾아 김상욱 울산시장과 양 도시의 주요 현안과 상생협력...
대구 중구,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펼쳐
대구 중구는 지난 16일 관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중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힘을 보태고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실시하고 있다.이번 장보기는 서문시장, 번개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등으
농협한우전문교육센터, 현장형 한우 전문인력 12명 배출
농협한우전문교육센터가 장기 체류형 현장교육을 통해 한우농가의 전문경영 역량을 갖춘 또 한 기수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경남 거창축협은 지난 16일 농협한우전문교육센터 교육장에서 ‘제6기 농협한우전문교육과정 수료식’을 갖고,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1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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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장이모우 감독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경쟁부문 심사를 맡을 7명의 심사위원 명단을 확정했다.부산국제영화제에 따르면 올해 경쟁부문 심사위원단은 장이모우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비간 감독, 배우 사말 예슬라모바, 이시카와 케이 감독, 정주리 감독, 베트남 프로듀서 쩐 티 빅 응옥, 배우 최희서 등 7명으로 구성됐다.장이모우 감독은 올해 경쟁부문에 선정된 13편의 작품 심사를 이끈다. 데뷔작 '붉은 수수밭'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했으며, '귀주 이야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