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북 옥천군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군은 이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뽑혔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전 부서가 협업하는 발굴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적용사례를 조사해 기계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군은 이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뽑혔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전 부서가 협업하는 발굴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적용사례를 조사해 기계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충북 청주시는 난임부부의 시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시는 우선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유효기간 내 시술 일정을 잡지 못해 통지서를 다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난자 해동비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산어촌 대표성 보장과 무투표 당선 개선 등 선거제도 보완을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송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표의 등가성과 평등권이 중요하지만 지역의 정책 대표성을 어떻게 보증할 것이냐는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에서도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송 의원은 평균 인구가 아닌 ‘최소 인구’를 기준으로 3배 편차를 적용하는 방식, 상한 초과 시 정수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 확정돼 공고됐다. 23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된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8억 9천 4백만원이다. 이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충북도농업기술원은 26일 국내 생산 포도 청수와 캠벨얼리 품종을 활용한 `주정강화 와인 제조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충북농기원은 이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도 출시했다.주정강화 와인은 발효 중이거나 발효가 끝난 와인에 브랜디 등 주정을 첨가해 알코올 도수를 높인 와인으로, 일반 와인보다 저장성이 뛰어나다.특히 이번에 출원한 기술은 알코올 자극이 강한 기존 주정강화 와인의 한계를 보완하고, 과실 향과 캐러멜 향 등 풍미를 조화롭게 살렸다는 게 도농업기술원의 설명이다. 또 국내 재배 품종을 활용해 당도·산도·향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이 교육행정의 신뢰회복을 내세우고 있다.강미애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세종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직 선발의 공정성 논란과 부적절한 인사 개입, 채용 과정에서의 검증 누락, 산하기관 채용의 투명성 훼손, 편파적인 예산 배분, 일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있었다”며 “시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교육 행정은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을 잃게한다”며 “교육감 출마를
NFC 안테나 생산 전문 기업 제이케이시냅스가 1월 29일 공시를 통해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환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로, 운영자금 75억원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75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3%이며, 만기일은 2029년 2월 26일이다.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지급된다. 전환비율은 100%로, 전환가액은 4106원이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2월 26일부터 2029년
태백시가 화전권 일대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기점으로 한 생활권 재편에 본격 착수했다. 단일 시설 유치에 그치지 않고 주거 안정, 기반시설 정비, 산업 유입, 관광 활성화를 유기적으로 엮은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십 년간 인구 감소와 산업 공백으로 침체돼 온 화전권을 ‘사람이 다시 머무는 공간’으로 되돌리겠다는 시도의 성패가 향후 태백시 도시 재편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단일 개발 아닌 ‘구조 변화’…교정시설은 촉매제이번 화전권 재편 구상의 핵심은 교정시설 유치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촉매로 한 생활권 구조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과 환율상승으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수출기업의 2026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외 위험 요인은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 관세 인상’을 꼽았다.수원시는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제조기업을 지속해서 지원하며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수출기업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지난해 7월부터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도 했
아이에스동서는 28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배기문 대표이사는“어려운 순간일수록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텨낼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75.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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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특발성 폐섬유증’ 만성 기침 치료제 탄생하나… 트레비 ‘날부핀 ER’ 임상 결과 JAMA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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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제2경인선·인천2호선 논현연장 연계 추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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