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해저 가스전 플랫폼과 해저 배관 등을 강제로 철거하는 규정을 개선해 탄소포집저장이나 해상풍력 등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노후 해양 인프라를 철거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신 에너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저 조광권이 종료되면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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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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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우수기관’선정
대구 달서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구시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실효성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대구 달서구 청소차 차고지 신청사 개소식 개최
대구 달서구는 지난 26일 청소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소차 차고지 신청사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차고지 건립은 현장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행정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북도, 에이펙․·재난 극복 성과 바탕 2026년‘민생 중심 도정’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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