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 공정위 측은 전했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이 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금융위원회는 1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를 담았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해 분기별 결제대행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은 10억원, 300억원 초과는 20억원으로 정했다.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PG
충북 진천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300명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해 1인당 5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군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3만 원이었던 상품권 금액을 5만 원으로 상향해 납세자들의 납세 의지를 한층 더 높였다.추첨 대상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자와 10만 원 이상 정기분 재산세·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2만 9952명이다.당첨자에게는 개별 당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박준희 군 세정과 주무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전액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원됐다,예결특위는 지난 10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3600만원을 복원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늘린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예결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를 되살리는 대신,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예결특위는 사업 필요성이 있거나 국비 확보를 이유로 소상공인 간편결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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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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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국제공항 통해 필리핀 단체 관광객 유치
강원특별자치도는 동계관광 시즌을 맞아 '양양~필리핀' 전세기를 통해 필리핀 단체관광객 710여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이에 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첫 항공편이 도착한 12월 18일, 양양국제공항에서 필리핀 관광객 170여 명을 맞이하는 환영행사를 개최했다.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가족, 연인들과 함께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한필리핀 관광객들은 공항 입국장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 OST 등 K-한류 체험을 시작으로, 이후 2박 3일 일정으로 정선 하이원 웰니스·눈썰매 체험, 춘천 남이섬, 강릉 BTS 버스정류장
강원소방,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 참석... 응급환자 수용 지연 해소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응급환자 수용 지연문제 등 현안 대응방안을 23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장과 242개 소방서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응급의료체계 혁신 ▲중앙-지방 정책 연대 ▲조직문화 개선 등 3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각 시도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오승훈 소방본부장은 회의 후 강원 소방지휘관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수용 지연은 피부에 와 닿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일선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세심히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동해시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지방세 세무조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았다.특히 큰글씨 고지서 도입과 전자송달·자동이체 활성화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부동산 취득 종합안내 포털서비스 운영 등 동해시만의
금난새·성남시립교향악단,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전 시범 초청 공연
경기 화성특례시는 27일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에서 지휘자 금난새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 시범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시범 공연은 2026년 1월 15일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