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장한다.또 케이-컬처 핵심 장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K-관광 4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 주요 정책현장 생중계도 확대한다.문체부는 5일 청와대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케이-문화·체육·관광'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 상반기 문체부 주요 성과 및 하반기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대체불가 문화강국' 토대 강화먼저,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을 강화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8일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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