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8일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5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생색내기 정책 그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부터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한국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회의소가 아니다"라고 했다.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K-노동회의소'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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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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