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권한쟁의 청구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대통령이 제청된 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대통령이 제청된 대...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밝힌 통합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UPA 등 4개 PA 노동조합과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17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A 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의 권한을 빼앗는 중앙집중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허 차관이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PA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PA 제도는 지역 분권형 운영체계로, 이미 각 지역의 중요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예산안 원안 반영과 증액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협은 17일 경북 안동시 안동소주 박물관에서 2026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신문 지원과 공동사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와 같은 117억원이 반영돼 있다. 대신협은 국회 정기회에서 진행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안의 원안 통
울산시의회가 1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의 의사일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 ‘의정모니터단’ ‘청량읍 발전협의회’ ‘신일중학교 교사 및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 31건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을 포함해 총 3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17일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남목노인복지관에 170만원 상당 잡곡세트를 전달했다.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7일 오후 8시 삼산동 일대에서 ‘WITH U 외국인 순찰대’ 5회기 야간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삼산동 주택가와 상가 주변, 골목길 등을 함께 돌며 안전 취약지역을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야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이날 순찰에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비롯해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삼산동 지구대, 삼산동 자율방범대 관계
조부모와 손자녀가 손을 맞춰 전통 먹거리를 함께 만들며 세대 간의 소통 고리를 단단히 다지는 뜻깊은 일정이 개최됐다.이용희 센터장이 이끄는 울산남구 가족센터는 9월 19일 센터 1교육장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 및 손자녀 총 24인과 함께 조부모교육 ‘세대를 넘어, 마음을 잇다’ 3회기 행사를 마무리했다.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의 협력 아래 추진된 이번 체험은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전통문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더욱 두텁게 다질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 2회기 과정이 조부모 단독 정서 케어에 초점을 맞
넥써쓰가 원체인에 스테이킹된 원을 토큰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에스티원'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에스티원을 이용하면 스테이킹 보상을 유지하면서 예치 자산을 원체인 생태계 안에서 전송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에스티원은 토큰화된 금고의 입출금과 지분 산정 방식을 표준화한 ERC-4626을 기반으로 한다. 이용자가 보유한 에스티원 수량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스테이킹 보상이 쌓일수록 에스티원 1개를 원으로 교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원의 양이 늘어나는 구조다.전환은
부평구자원봉사센터는 22일 웅진플레이도시 볼베어파크 부천점과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우대확인서를 소지한 자원봉사자와 동반 가족은 볼베어파크 부천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협약은 센터가 추진하는 ‘부평 V-릿지’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부평 V-릿지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 기관·업체와 연계해 자원봉사자에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볼베어파크 부천점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운동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가족
현대로템이 세계 최대 철도박람회 ‘이노트란스 2026’에서 차세대 고속철도차량과 피지컬AI 기반 수소전기트램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하며 미래 철도 기술력을 선보인다.현대로템은 현지시간 22일부터 2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15회 베를린 국제 철도차량·수송기술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노트란스는 1996년 시작해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산업 박람회다. 지난 2024년 행사에는 전 세계 59개국 약 2,900개 기업과 16만9,000여명의
앞으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불공정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하
고속도로 휴게소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이 최고 59.1%에 이르고 같은 휴게소에서도 입점 점포에 따라 수수료율이 최대 4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소 운영업체에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3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2개 휴게소의 휴게소별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32.8%였다. 평균 수수료율이 30% 이상인 휴게소는 140곳, 40% 이상은 28곳이었다.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핵심 요약● 2023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HF 특례채무조정 실제 이용자는 3,898명, 이들의 총 채무액은 3,942억원이다.● 이용자 중 20·30대가 3,478명으로 89.2%다. 분할상환과 상환유예는 한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인원을 합산하면 안 된다.● 별도 주거안정 금융지원은 1조1,895억원으로, 대부분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특례갱신보증이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뒤에도 남은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채무조정을 실제 이용한 피해자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3,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24일과 26~27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2026년 추석맞이 풍성한 한가위 명절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장생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통문화와 체험, 공연, 야간 관광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고래문화특구 내 주요 관광시설을 연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연휴 기간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울산함, 고래문화마을 4개 시설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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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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