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권한쟁의 청구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대통령이 제청된 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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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등 주요 사업장에서 국내외 권역별 안전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우수 안전 사례를 나누고, 안전 관리 수준 표준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현대차가 각 권역 안전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글로벌 통합 안전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GOSC 콘퍼런스를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양재 사옥과 울산 공장 등 국내 사업장에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GOSC는 전 세계 현대차 사업장 곳곳의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들 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글로벌 협의체로, 현대차의 모든 안전 리더가 한 자리에
국내 유일의 세계산악영화제인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18일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막을 올렸다.‘함께 오르자, 영화의 山’을 슬로건으로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35개국 11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국제경쟁 19편과 아시아경쟁 10편은 대상·작품상·감독상 등 8개 부문에서 경합한다.개막식에서는 캐나다 산악문학가 버나데트 맥도날드가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을 수상했다.이순걸 이사장은 “지난 10년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엄홍길 집행위원장은 “작품 속 도전과 열정을 통해 각자의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예산안 원안 반영과 증액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협은 17일 경북 안동시 안동소주 박물관에서 2026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신문 지원과 공동사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와 같은 117억원이 반영돼 있다. 대신협은 국회 정기회에서 진행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안의 원안 통
울산시의회가 1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의 의사일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 ‘의정모니터단’ ‘청량읍 발전협의회’ ‘신일중학교 교사 및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 31건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을 포함해 총 3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17일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남목노인복지관에 170만원 상당 잡곡세트를 전달했다.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밝힌 통합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UPA 등 4개 PA 노동조합과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17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A 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의 권한을 빼앗는 중앙집중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허 차관이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PA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PA 제도는 지역 분권형 운영체계로, 이미 각 지역의 중요
지난해 성인 여성의 저체중률이 6.2%로 남성의 약 3.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인 저체중률은 4.2% 수준이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롯데손해보험이 운전점수와 주행거리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9% 할인하는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을 선보인다.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 차등 적용해 안전운전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롯데손해보험은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료를 차등 할인하는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커넥티드카는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를 연결해 운전자와 자동차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량을 의미한다. 차량 출고 시 장착된 사고통보장치와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남설악 오색지구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특별 교통관리가 실시된다. 양양군은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오색지구 일원에서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단풍 절정기가 시작되는 10월 3일부터는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교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남설악 오색지구는 매년 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탐방객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도로변 불법 주정차와 차량 정체가 반복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색령 정상부터 오색입구 삼거리를 거쳐 남설악탐방지원센터에 이르는 주요 구
HJ중공업이 1만1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추가 수주하며 올해 동일 선형의 컨테이너선 8척을 확보했다.HJ중공업은 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202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 추천이 진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올해 제주도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는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수상 부문은 △학술 △예술 △교육 △언론출판 △체육 △1차산업 △관광산업 △국내 재외도민 △국외 재외도민 등 9개 분야다.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 문화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후보자 추천은 각 수상 부문 관련 기관·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학장·총장, 교육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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