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일 김형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내 백신 및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히 인공지능 기반 백신 후보물질 발굴,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구축 등 신속한 백신 개발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이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
교특법상치상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특성을 생각해 처벌이 달라진다.특히 운전하면서 과속이나 신호를 무시하는 등의 12대 중과실이 있다면 중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특법상치상이 성립하게 된다면 실형을 살 수 있다. 교특법상치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로 12대 중과실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 되도록 빨리 사건을 분석하고 법적으로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교특법상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2024년 11월 17일은 제85주년 순국선열의 날이다.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을사조약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한 것이 그 기원이다. 순국선열이 날이 11월 17일로 정해진 이유는 을사조약을 실질적인 망국이라 여기고 순국의 근원으로 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로,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이 되었다. 그렇다면 순국선열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순국선열이란 법적으로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
임미애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쌀의 과잉 생산 조정과 가격 안정화를 법제화해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 의원은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 행사 당시 약속한 쌀값 20만 원 선도 지켜지지 않은 현실에서 농민들의 절박함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
울산시가 주거지 인근 공공시설을 활용해 초등학생과 유아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선다. 울산시는 ‘늘곁애 돌봄 사업’ 추진을 앞두고 참여 시설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거지 인근 공공시설에 인력을 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지원책이다. 기존 돌봄 시설이 부족하거나 지역 주민의 돌봄 수요가 높은 10개 지역 시설을 선정해 우선 시행한다. 이 시설은 법적으로 정해진 3.3㎡당 1명 기준에 따라 최대 10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서산시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을 모티브로 한 관광 캐릭터 ‘가티와 오슈’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관광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개발된 가티, 오슈의 이름은 ‘같이 오세요’라는 의미의 충청도 방언에서 비롯됐다.이번 저작권 등록을 통해 가티와 오슈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며,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축제, 행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시는 가티와 오슈를 지난 10월 열린 서산 해미읍성 축제를 시작으로 충남 방문의 해 선포식과 EBS 1TV 딩동댕 유치원 '가티랑 오슈랑 서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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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4년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보고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 여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복지서비스다. 특히, 획일적인 여가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올해 ▲국군장병 사랑의 손편지 전달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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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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