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건설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관내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병수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관내 공동주택건설현장소장 및 건설사 본사 외주·구매담당자, 관내 건설관련 기업인 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수 시장은 "관내 업체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
경산시는 법적으로 안전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 점검을 추진, 이달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 안전 점검 의무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안전 사각지대를 해결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농지법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농지가 해명 이전 이미 매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점과 행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기자실에서 농지법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그는 농지 취득과 경작 과정이 관련 규정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오영훈 지사가 패배 요인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섬식정류장을 지목했다. 오영훈 지사는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초단체가 없는 것이 도정 운영에 상당히 버거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며 “사무가 법적으로 기초, 광역, 국가 등 세 가지 틀로 돼 있는데 이를 동시에 다 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 이 구조를 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섬식정류장과 관련해서는 “정책 주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사업이었다”며 “인도 폭을 줄이지 않고,
허영선 시인이 제주4.3 78주년에 즈음해 두 권의 시집을 펴냈다. 이번에 출간한 시집은 4·3 레퀴엠 성격의 '법 아닌 법 앞에서'와 '우린 천둥의 밤을 지나온 자들이어서'다.두 시집은 제주 4·3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법정’과 ‘삶의 현장’이라는 두 축으로 재구성한다.'법 아닌 법 앞에서'가 국가 폭력에 의해 훼손된 명예와 존엄을 법적으로 복원하는 ‘증언의 기록’이라면, '우린 천둥의 밤을 지나온 자들이어서'는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존재들의 내면과 생명력을 응시하는 ‘생의 기록’이다.
민주당은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20일 국민의힘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당협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고 법적으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은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다.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서울 대학생들의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이 서울시 조례로 마련된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허훈 의원은 2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뤄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때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납자 플랫폼 정산금 채권압류’ 추진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정산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체납처분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 그동안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서북구는 플랫폼 정산금이 법적으로 ‘압류 가능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정산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추진하게 됐다. 서북구는 지난달부터 3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플랫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오영훈 지사가 예비후보 사퇴 전날 위성곤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일축했다.오 지사는 14일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오 지사는 "주말 신분과 어제 오전 9시의 신분은 다르다"며 지지 표명을 할 시점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상대측 입장에서는 중립성 위반이라고 지적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건 법적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저도 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계명문화대학교는 4월 15일 교내 동산관 대회의실에서 코가스보안관리와 보안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보안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계명문화대학교 박승호 총장과
영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1개 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600만 원(안전진단 200만 원
영주시는 관내 고등학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입시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11일 진행된 1차 강연에 이어, 15일에도 대입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2차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며 현장 중심 입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간 입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
청도군은 4월 14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6년 청도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식 자문기구로, 일자리·창업부터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