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리플 전 최고기술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4241만7785.62USDT 규모의 자산 동결을 둘러싼 소송에서 테더의 선제적 동결 조치가 행정적·법적으로 정당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2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법원의 정식 명령이 내려지기 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규모 디지털 자산을 선제적으로 동결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주목받고 있다.사건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비롯됐다. 태국 사업가들은 테더가 지난해 10월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판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이 전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법적으로 적법하고 유효한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해당 협약이 시의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됐으며 행정안전부가 무효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고 감사원 역시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 같은 절차적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부부가 돼 한 가정을 이루는 인륜지대사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으레 혼인신고를 하기 마련이다.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인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관청에 보고하는 행위이다. 법률상 부부로 공식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한데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크게 늘었다. 부부 5쌍 중 1쌍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췄다는 얘기다. 국가데이터처(옛
리플이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진전이 무산된 직후 주요 암호화폐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16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XRP는 최근 24시간 동안 7.71% 하락하며 1.3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이번 하락은 미국 상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표결을 통과시키지 못한 직후 나타났다. 미국 상원의 법안 처리 절차 종결 표결에서는 찬성 49표, 반대 50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시하 회장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를 넘어 자신의 개인 재산을 공개하며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6일 음저협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5일 본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 예금 및 보험, 가상자산, 채무 등을 포함한 재산 내역을 외부에 공개했다.공개된 자료상 총자산은 약 11억6000만원이며, 채무 등을 제외한 순자산은 약 9억원 규모다.음저협은 지난해 초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상근임원에게 재산 등록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방침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의원직을 사퇴하고 차순위 후보에게 승계하도록 한 정치권의 관례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대신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일부와 국민의힘, 정의당 등에서는 의원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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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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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광양시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입법·소통 등 청년친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상이다.광양시는 2024년 ‘소통대상’, 2025년 ‘정책대상’에 이어 올해 ‘종합대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수상했다. 소통 분야에서 정책 분야를 거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