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부정선거 포상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법원은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6일 음저협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포상금 지급을 명령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실시된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 당시,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특정 정회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25대 회장에 가수 겸 작곡가 이시하 씨가 선출됐다.16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음저협 임시총회에서 이시하 당선인은 총 유효 투표 781표 중 472표를 얻어 차기 회장으로 확정됐다.이에 따라 그는 내년 2월부터 4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이시하 당선인은 록 밴드 ‘더 크로스’의 보컬로 활동하며 ‘Don’t Cry’, ‘당신을 위하여’ 등을 발표했으며, 공연과 방송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온 음악인이다. 또한 세종대학교 대학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경민대학교와 손잡고 음악 전공 인재 양성에 나선다.음저협은 지난 23일 경민대학교에서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우수 음악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음저협 추가열 회장과 경민대학교 홍지연 총장, 김원준 실용음악과 학과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창작 활동 초기부터 저작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창작자로서 체계적인 권리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
록밴드 '더 크로스'의 이시하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16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음저협 임시총회에서 유효 78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잔여사용료를 권리자가 직접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12일에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의미한다.음저협은 2016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약 736억 원 규모의 잔여사용료를 국내 창작자들을 대신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등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를 둘러싼 일부 AI 산업계의 비판과 관련해 “안내서는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존 법 해석을 정리한 참고 자료”라며 기본 입장을 22일 밝혔다.음저협은 해당 안내서가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전제로, 현행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해석 지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일부 표현에 대해 보완 의견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 수 6만 명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음저협은 이를 기념해 6만 번째 회원으로 가입한 송혜교 씨에게 창작지원금을 전달하며 창작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964년 설립된 음저협은 올해로 61주년을 맞았다. 음저협의 회원 수는 2021년 4만 명, 2023년 5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6만 명을 돌파했다. 디지털 기반 음악 산업의 성장과 K-pop의 글로벌 확산에 힘입어 창작자들의 신탁 가입과 권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오진호 법무국장과 김창교 감사실장이 지난 11월 2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라이브 프로그램 ‘압권’에 출연해 국내 음악 저작권 제도와 협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번 방송에서는 음저협의 역할과 국내 음악 산업 구조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스트리밍·OTT 시대에 맞지 않는 정산 체계, 창작자 수익 배분 구조, 글로벌 저작권 교류 시스템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들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방송에서는 먼저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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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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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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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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