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상반기 4대 은행 중 가장 많은 순이익을 올리며 리딩뱅크 자리를 지켰다. 연말 은행장 인사를 앞두고 실적 우위를 확인하면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세 번째 임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작년 처럼 연간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있다.신한은행의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2조4585억원으로 4대 은행 중 1위에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수치로 2위인 KB국민은행(
유럽연합이 검색과 앱마켓에서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이유로 구글에 8억9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물렸다. 구글에 이어 미국 정부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EU의 빅테크 규제가 새로운 미·EU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EU 집행위원회는 23일 구글이 디지털시장법이 금지한 자사 우대와 외부 구매 유도 제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색 서비스 관련 과징금은 4억6000만유로, 구글플레이 관련 과징금은 4억3000만유로로 각각 책정됐다.EU가 문제 삼은 첫 번째 영
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의 조사를 마치고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행 기간 적발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2024년 7월19일 법 시행 이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와 조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 조사와 제재를 진행해왔다.조사 완료 건수는
롯데카드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규회원에 대한 카드 발급을 중단한다. 작년 8월 고객 297만 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범위는 신규회원 관련 카드 업무로 한정됐다. 정보유출 사고에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이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에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킹 은폐와 조사 방해 정황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관련 서버를 재설치·폐기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뿐 아니라 사고를 숨기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없앤 행위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다만 업계에서는 SK텔레콤에 부과된 1347억원의 과징금과 약 50일간의 신규 영업 중단 조치에 견줘 KT·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가 가볍고 늦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는
서울본부세관은 7월 29일 2026년 7월의 으뜸이에 조혜정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조혜정 주무관은 외환검사 과정에서 국내 이차전지 제조업체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추가 분석을 진행, 수출통제 물품인 이차전지 및 제조 설비를 단속을 피해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불법 우회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이날 7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일반행정 분야’에서는 형사 무죄판결 이후에도 유지되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 권리를 구제하는 등
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국외 이전한 혐의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인 틱톡과 애플에 각각 103억600만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 모두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국외 이전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틱톡, 맞춤형 광고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토록 해”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웹사이트와 앱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을 수집한 것으
국세청은 7월 21일 전국단위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2차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지난 5월 18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1차 채용 공고를 실시해 평균 경쟁률 4.6대1을 달성했고, 이번에 4000명을 추가 채용해 올해 총 7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실시하는 것이다.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의 관리 한계로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국가재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가격 담합 사건의 과징금을 감면한 이후 주요 제지사들이 인쇄용지 공급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에 나서면서 중소 인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제지업체들의 최근 가격 조정이 지난 5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가격 인상 철회와 함께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당초 3383억원 규모였던 과징금을 1441억원으로 조정했다. 전체적으로 1942억원이 감면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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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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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호재에도 불구하고 6만3500달러선까지 밀렸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반영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3000달러 지지선 유지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트레이딩뷰 기준 BTC/USD는 미국 증시 개장 전후 약세를 보이며 당일 상승분을 반납했다. 미국 7월 CPI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3.4%로 집계돼 시장 예상과 같았다. 미국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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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과 경영 개선을 지원한다.KB금융은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명품가게' 2차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명품가게는 '명예를 품은 가게'의 줄임말로 독립유공자 후손이 운영하는 점포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업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B금융은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해비타트, 광복회와 함께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사업을 시작했다.올해는 소상공인 점포 5곳을 새로 선정한다. 독립유공자 후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