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대구지역 기업의 10곳 중 6곳 이상은 정부의 처벌 중심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기업들은 과징금 도입 및 영업정지 확대 등 ‘처벌’보다는 ‘예방과 지원’ 중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구지역 기업 44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대한 지역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처벌 수위 및 근로감독 강화 등 산업안전 정책 기조에 대해 응답 기업의 66.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평가는 34
유심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으면서 향후 사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내린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종전 구글이 받았던 액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광고에 활용한 구글에 과징금 69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SKT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2차 임시 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금번 조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이다.과징금 제도는 기존 장기간 소요되는 형사절차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획득한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과징금 부과는 금융당국과 검찰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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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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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업체 테라울프, 구글 지원 속 30억달러 조달…AI 인프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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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씨]19호 태풍 너구리,20호 태풍 부알로이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오늘 전국 대부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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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글로벌 인력 3배 늘린다...한국 총괄도 채용 중
생성형 AI 기업 앤트로픽이 해외 인력을 3배로 늘리고, 도쿄·서울·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거점을 구축한다고 CNBC가 26일 보도했다.최근 130억달러 투자 유치 이후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폴 스미스 앤트로픽 최고커머셜책임자는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인프라 구축 없이도 주요 기업 고객을 확보했다”며 “인도, 호주,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 인재 채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아시아 첫 거점을 도쿄에 설립하고, 유럽 전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