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5년도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 업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불법 이동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는 등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암호화폐 세금을 미납하면 벌금, 계좌 동결, 형사처벌 등 심각한 법적·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세금을 누락할 시 불이익에 대해 보도했다.먼저, 미국 국세청, 영국 국세청, 호주 국세청 등 글로벌 세무 당국은 암호화폐를 자본 자산으로 취급하며, 거래·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모든 활동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정부는 블록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틱톡과 메타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법 투명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24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DSA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핵심 법안으로, 연구자들이 공공 데이터를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틱톡과 메타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EU의 판단이다.EU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고, 콘텐츠 검열 결정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간단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는 DSA 위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구선수 A씨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6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벌금·과징금 부과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348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메타는 2023년 12억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다.가트너는 “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현대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규제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벌금의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E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산업법 위반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심사에는 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피혐의자에 대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성, 범행 동기, 연령, 피해 경미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 사안에 대해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와 신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강릉시와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산림사업장, 화목 농가, 목재생산업 등을 대상으로 조경수의 취급·적치 수량 및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김명규 주무
위성곤 국회의원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경찰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 법안은 집안에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등 긴급 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강제 진입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다.아울러 가정폭력 행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건강검진과 대장내시경 등의 검진을 하고, 1일 한도액 이상의 실비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진단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22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와 복부초음파 검사를 했다. 해당 검사들은 같은 날 이뤄졌음에도 A씨는 이틀에 걸쳐 검사한 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을 하도록 부탁하고 지시한 혐의로 윤 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홍보 문자 발송 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총 5330만원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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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경기도일자리재단, '2025 청년 엔지니어 육성 포럼' 11월 27일 개최
시흥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806호에서 '2025 청년 엔지니어 육성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청년 엔지니어의 성장과 정주 로드맵'을 주제로, 산업단지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ㆍ관ㆍ학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는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해 시흥시의회, 경기도일자리재단,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와 지역 기업, 대학, 교사, 학생 등 청년 고용 현장의 다양한 주체 70여 명이 함께한다.행사는 ▲개회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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