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직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악성 민원 등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데 따른 판결이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4년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호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업체에 금융서비스 면허 신청을 서두르라고 최종 경고했다. 현행법상 면허가 필요한데도 한시적 규제 유예에 의존해 영업해온 업체가 이달 30일까지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민·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호주금융서비스 면허가 필요한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이달 말까지 신규 면허를 신청하거나 기존 면허의 변경을 요청하라고 밝혔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연매출의 10%에 이르는 벌금 등 제재가 가능하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27일 당대표 특보로 임명됐다. 강 특보는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공모 면접에도 통과해 최종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강 특보는 과거 김 대표에게 미국 유학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제공해 '스폰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김 대표는 이 사건으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에도 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2억1120만원을 받은 전직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위의 징역 6년이 18일 확정됐다. 벌금 2억5000여만원과 추징금 2억5150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같은 주, 경남경찰청은 뇌물 의혹으로 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고, 술자리에서 동료를 때린 경찰관은 합의로 불송치됐으며, 을지연습 기간에 광주에서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위장단속 중이라며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경찰관은 불구속 송치됐다.확정된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유착의 기술이다. 정 경위는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이 약식 기소됐다.제주지방검찰청은 현 전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현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면허가 취소된 후 올해 3월까지 8년 10개월여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 3월 31일 제주시 노형동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무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가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섰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를 갖췄지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숙박시설로 분류돼 실거주에 제약이 있다.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고,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통해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전입신고가 가능해진 데다 기존
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며 밤낮으로 연락한 50대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채무자 B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년여 동안 169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1억원을 갚지 않자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조사받게 됐는데도, 멈추지 않고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5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보일러실에 대변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운전하던 도중 갑자기 배가 아프자 차량을 세운 뒤 남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앞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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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성료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은 9일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 1층 공연장에서 울산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본선 무대를 개최했다.올해로 21회를 맞은 한사랑은빛가요제는 울산지역 어르신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함께 어우러지며 활기찬 노년문화를 만들어가는 실버 가요제로 마련됐다.올해 본선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8명의 어르신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울산지역 주요 내빈과 관람객 등 350여명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무대를 함께 즐겼다.
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양산 미분양 감소세…물금 신축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아파트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
양산지역 미분양 주택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활 인프라와 교통, 브랜드,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1005가구에서 7월 568가구로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다만 미분양 물량 감소만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입지와 교통, 교육환경, 금융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선별적인 주택 선택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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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달러'는 왜 불편할까...슈워츠가 짚은 스테이블코인 구조적 문제
XRP 레저의 핵심 설계자이자 리플 CTO 출신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스테이블코인 업계 초기에 디지털 달러의 사용 방식을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판단 착오는 지금도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인터페이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슈워츠는 당시 개발자들이 모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코드로 같은 USD를 쓰게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원장이 개별 코인의 티커를 직접 지원할 필요는 없고, 지갑이 발행사와 통화 정보를 티커에 맞춰 보여주면
“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재검토·자진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과 관련,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인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검사장이던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인데 정권의 요직에 지명되자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반대했던 논리를 이제는 개혁의 대원칙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강직
불법 성·복토 광역 수사체계 구축 시급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 농지 등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농지 불법 폐기물 성·복토 행위의 근절을 위해 폐기물과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수 변호사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근본적으로는 재활용 제품의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 시스템 구축, 성토재의 품질 관리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부정수령 관리 강화
정부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하도록 결정했다고 인사혁신처가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
지연됐던 GTX-C 착공...수도권 30분 시대 열리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GTX-C노선이 15일 착공했다. GTX-C노선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서울 도심 및 강남권과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을 거쳐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으로 이어지는 86.6㎞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4조 9,272억 원이다.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80분에서 30분으로,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75분에서 30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등 수도권 광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G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