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청탁받은 수사브로커에게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5월1일 오후 3시 판결 선고하기로 했다.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6·3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반면 항소심 판결처럼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동안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남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 2일 낮 12시 20분께 남구청 당직실에서 고교 선후배 관계인 청원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는 7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00
지인에게 수사 편의 등을 봐달라고 부탁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사실혼 관계의 남자친구가 구치소에 수용되자 집에 있는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팔아 돈을 챙긴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
아파트 출입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을 가지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들어가려다 출입 차단기에 막히자 차단기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 버린 30대 남성이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다만 김 후보의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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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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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당 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다. 태도 유보는 16%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선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각각 81%, 55%로 가장 높았다. 보수층에서는 김 후보 지지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