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장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A씨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
약 두 달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신충식 인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24일 음주운전 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터져 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재판부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지 나흘 만이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11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시당은 지난 2년 동
자녀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가장한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 전 간부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구미시 간부공무원인 A씨에게 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업과 개인, 특히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디뱅킹 행위에 대응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5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 초안에는 암호화폐 기업과 보수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정치적 이유로 고객을 차단할 경우 벌금, 동의 명령, 기타 징계 조치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기관이 신용기회균등법, 반독점법 및 소비자 금융보호법을 위반했
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협박과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기는 등 악덕행위를 해온 50대 불법 대부업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불법 대부업자를 ‘야만적’이라며 준엄하게 꾸짖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33%의 이자를 챙기는 방법으로 9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연 이자율은 7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구 밖 아파트 단지에 의정보보고서를 뿌린 혐의로 광주시의회 A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현장 점검과 주민 제보로 회수한 인쇄물만 1,150부에 달한다. 배포 시점은 지난 6월 말, 지역은 A 의원 선거구와 무관한 ○○동등 대단지였다.공직선거법은 의정보보고서 배포를 허용하되 ‘자신의 선거구민’으로 대상을 제한한다. 이를 어기고 인쇄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 10
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이 공시를 위반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동성제약이 지난 6월 23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에 허위 또는 오 내용을 담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이에 한국거래소는 공시 불이행 사유로 동성제약에 부과벌점 8.5점과 벌금 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자본시장 공시제도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빈축'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Generic placeholder image
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 . 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서귀포의료원에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일상 속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지역사회 시민과 정신질환 경험자가 함께 참여, 정신건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비대면 QR코드 활용 정신건강검진 ▲‘사랑이 프렌즈’피켓을 활용한 생명사랑 사진관 운영 ▲시민 참여형 희망메세지 나누기 등 다양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자동차-LACMA, 파트너십 ‘타바레스 스트란: The Day Tomorrow Began’ 전시 발표
현대자동차가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과의 장기 파트너십 ‘현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타바레스 스트란: The Day Tomorrow Began’ 展이 10월 12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는 LACMA와 2015년부터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현대 프로젝트’를 통해 전시 및 아트 + 테크놀로지 랩 프로그램을 지원함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애월 상가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제주시는 낙석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애월읍 상가지구 급경사지 관리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상가지구 급경사지 관리지역은 2023년 9월 정밀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해빙기와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 소규모 낙석이 수시로 발생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정책사업 수요조사에 신청했고, 4월 18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교부 결정을 받았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세출예산을 반영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복층화 공영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확충
제주시는 전기차 관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층화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인근 차량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시민의 재산과 공공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공사 대상은 신제주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총 2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5억 5,400만 원이 투입됐다.공사는 지난 6월 4일 전기·소방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전기공사는 8월 1일 준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