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는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류판매업자가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는 경우는 무면허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주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막무가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호된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A씨는 2023년 11월25일 25톤 카코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진천의 한 교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해 B씨의 승합차를 충돌.이 사고로 승합차는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고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A씨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무면
지난 5일 오후 8시3분께 울산 북구 성내삼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피해자 20대 여성은 경상을 입고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승용차를 운전한 20대 남성은 음주나 무면허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측의 신호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남원경찰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지난 6일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남원시 가족센터 2층에서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15명이 대상이며, 남원경찰서는 언어별 운전면허 출장학과시험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위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된 운전면허 교재를 구입하여 무료로 배부하는데 이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교육 실시로 무면허 운전
찬반 공방 속에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성우 의원에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시의회는 23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한 후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하며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근호·홍성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의림여중을 시작으로 중학교 5곳과 고등학교 2곳 등 지역내 7개 학교에서 1210명을 대상으로 9월까지 총 10회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제천교육지원청, 제천경찰서와 협렵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무단 방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주제로 한다. 킥보드 이용이 많은 중·고교생에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주요 수상레저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 초과, 야간 활동 제한 기준 위반, 무면허·음주운항 등 사고 위험이 크고 위반 사례가 많은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지도를 우선할 방침이다.실제로 지난 6월 9일에는 모슬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의 정원 초과 사례가 적발됐고 같은 달 30일에는 신흥포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확인되는 등
제주경찰청이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 범죄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100일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 결과, 무질서 행위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치안대책 운영 기간 음주운전 6건, 무면허 25건, 중앙선 침범 20건, 안전띠 미착용 49건 등 4347건을 단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2명 대비 9배 넘게 단속한 것이다.특히 무단횡단은 4136건을 단속해 지난해 321건 대비 12배 넘게 단속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71건 단속해 지난해 8건 대비 8.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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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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