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지난 5월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문신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
대전교통공사가 고3 학생 23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했다. 교육은 대전동방고, 유성경찰서, 타슈, 모빌리티 기업 지바이크와 협업으로 이뤄졌다.공사는 예비운전자가 될 고3 학생들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 내용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 지하철 화재 대피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또 무단횡단 방지 및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진행됐다.대
대구시는 15~21일 닷새 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대구경찰청, 구·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TBN 교통방송, 녹색어머니회 등이 함께 하는 이번 단속에선 PM 운행 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정원 초과 행위 4만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은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한다.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들의 올바른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1심 선고 당일에는 무면허로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8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술체 취한채 약 2㎞ 를 운전한 혐의.앞서 그는 2021년 1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 게다가 이번 선고 당일엔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에
의료면허 없이 성형 시술을 한 뷰티샵 대표와 시술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씨를 보건 범죄 특별단속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시술 관련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 2022년 2월께부터 올해 7월께까지 2년 6개월 동안 남구 한 아파트에서 ‘XX뷰티샵’을 운영하며 회당 10만~20만원을 받고 보톡스 주사를 투여하는 등 불법 성형 시술로 1억원 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2...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형이 선고됐다. 또한 도주할 것을 권한 동승자에게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치상으로 징역 6개월을, 도주치상 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양군보건소는 내달 초까지 관내 의원, 약국 등 의·약업소 11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지도·점검은 관내 의약업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부정 의료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점검은 관내 의약업소 등 11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주요내용은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의료인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의료용 마약류 등 적정 취급여부
IT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는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 메타아이넷과 블록체인 기반 DID 의료인 신분증을 통해 안전한 의료 사회 만들기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종이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던 무면허 의료인 사건이 잇달아 적발되어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의료인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라온시큐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학회인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기업 메타아이넷과 함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블록체인 기
올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4173명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 있는 음주 재범자는 623명이다.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이를 어기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말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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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 중등축구리그] 울산HD U15 현대중, 중등리그 왕중왕전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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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협은행장 교체 가닥…국민·신한·하나는 연임 가능성
주요 은행장들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차기 행장 인사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고금리 시기에 호실적을 이어간 가운데 내부 통제가 연임 여부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전임 회장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우리은행과 올해만 여섯차례 이상 금융 사고가 불거진 농협은행은 행장 연임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행장의 임기가 올해 12월 31일 일제히 만료된다.조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