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목적 외 자금 운용을 위해 체결하는 보험·금융상품 등의 계약에도 경쟁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공공기금 운용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보험·금융상품 계약을 제도권 안으로 명확히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다.이 의원은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나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재난을 ‘디지털 재난’으로 규정, 법령에 정의하고 전자정부법 내에 데이터 이중화와 재해복구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발간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시사점과 예방 대책’ 보고서에서는 재난안전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디지털 재난의 정의를 명확히 마련해 디지털 재난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 가치를 명확히 천명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선포는 제주 공동체가 평화·존엄·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다"며 "이번 헌장이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여성의 권리를 명시하고 성평등을 핵심 가치로 담아낸 헌장을 환영한다"며 "아울러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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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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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톡, AI 적용으로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메디컬 뷰티 플랫폼 바비톡이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클린캠페인’에 AI 및 알고리즘 기반 탐지 기술을 강화하며, 플랫폼 내 비정상 활동을 더욱 정밀하게 걸러내는 신뢰도 높은 뷰티 정보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바비톡은 2020년부터 플랫폼 내 과도한 홍보나 비방 등의 비정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클린캠페인’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최근 사용자 보호와 정보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한층 정교하게 발전시켰다.이번 고도화는 이용자가 믿고 탐색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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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모티콘은 내가 지킨다"… 카카오, 저작권 교육 영상 무료 공개
카카오는 이모티콘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교육 영상은 카카오TV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에 VOD 형태로 공개되며 이모티콘 창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강연은 양태영 법무법인 도아 파트너 변호사와 이지영
제주 유통 수산물 332건 검사 결과 99.7% 적합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도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32건 가운데 99.7%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학교·어린이집 급식용 수산물을 322건을 대상으로 진행,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인공감미료 등 주요 유해물질을 중심으로 식품별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 1건이 확인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