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민주당의 입법 강행
"무지가 힘"이라더니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는 사상경찰과 빅 브라더가 전체 인민을 감시한다.
민주당이 기어코 국민 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강행했다.
국민들 보기에 민주당에서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표결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과 초선 때부터 소신 정치를 해 온 이소영 의원 둘 뿐이다.
나머진 모두 교조주의적으로 찬성표를 던졌...
민주당이 기어코 국민 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강행했다.
국민들 보기에 민주당에서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표결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과 초선 때부터 소신 정치를 해 온 이소영 의원 둘 뿐이다.
나머진 모두 교조주의적으로 찬성표를 던졌...
해외직구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가운데 7종에서 로열젤리 함량이 국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5종은 핵심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 미만인 '로열젤리 없는 로열젤리' 제품인 걸로 확인됐다.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8일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무늬만 로열젤리'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분석소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 및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해
서울 강서구가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2026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이번 아카데미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주택공급사업 절차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강의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내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특히 주민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장소를 두 곳으로 나눠 운영한다. 화곡·등촌·가양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1구역'은 강서구청에서, 방화·공항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2구역'은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강의는
성남시는 29일 시청 누리홀과 정문 출입구에서 신상진 시장, 직원들과 함께 '갑질 제로' 출근길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기관장이 출근하는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상진 성남시장은 '갑질 제로' 손피켓을 들고 출근하는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이어 정문 출입구부터 엘리베이터까지 이어지는 출근 동선에 '청렴 런웨이'를 조성해 청렴과 상호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 때 현직 대통령의 적용 여부를 두고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의장의 발언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9일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일 3만 원, 최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
일산동부경찰서가 4대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등 교통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일산동구청,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산동구 뉴코아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교통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 운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4대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사망 사고 분석
경남 양산의 폭염 기세가 심상치 않다. 1일 낮 12시 14분 양산 기온이 40.0도를 기록하며 나흘 연속 40도대 더위가 이어졌다.전국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을 통틀어 나흘째 40도 이상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자동기상관측장비 기록을 포함해도 사상 최악의 더위로 꼽히는 2018년 8월 경북 영천 이후 역대 두 번째 사례다.앞서 양산은 전날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122년 기상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신기록을 세웠다. 기상청은 이날 역시 양산 기온이 4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해, 하루 만에
"무지가 힘"이라더니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는 사상경찰과 빅 브라더가 전체 인민을 감시한다.민주당이 기어코 국민 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강행했다. 국민들 보기에 민주당에서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표결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과 초선 때부터 소신 정치를 해 온 이소영 의원 둘 뿐이다. 나머진 모두 교조주의적으로 찬성표를 던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학대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폐쇄 처분이 내려진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8월 1일 폐쇄되는 가운데, 일부 이용자 보호자와 연대 단체들이 폐쇄 결정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사랑의집 이용자 보호자회와 연대단체는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 폐쇄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이들은 "제주시에 2023년 내려진 사랑의집 시설폐쇄 처분과 3년 유예기간 동안 법인 운영 개선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여름 휴가철이면 맑은 계곡과 하천을 찾아드는 피서객들로 활기를 띠는 홍천이 올해도 청정 자연을 지키기 위한 현장 관리에 나섰다. 홍천군은 야영객과 행락객이 집중되는 성수기를 맞아 하천 감시원을 본격 운영하고, 8월 한 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군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무단 상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 ‘알 박기 텐트’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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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청소년들, 여름방학 ‘빛·나·봉’ 체험학교로 뭉친다!
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닷밀, 최대주주 정해운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7%p 증가
실감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 닷밀의 최대주주 정해운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4.94%로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변동 방법은 연명 보고자의 장내 매수이며, 변동 사유로는 단순 추가 취득이 제시됐다.정해운과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7월 2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643만60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대비 1만244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4.94%로, 0.0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638만524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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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대 순회경선 스타트...김민석·송영길 vs 정청래, 2대1 협공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전국순회경선이 1일 충청에서 막을 올렸다. 이 지역이 고향인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앞선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민석 후보는
서귀포시 대정읍 6개 양식장, 넙치 3만 여마리 폐사 잠정 집계
제주도는 제주 연안의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서귀포시 대정읍 피해 양식어가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양식어업
사랑의집 보호자회, 시설 폐쇄 반발..."폐쇄 아닌 법인 책임 물어야"
학대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폐쇄 처분이 내려진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8월 1일 폐쇄되는 가운데, 일부 이용자 보호자와 연대 단체들이 폐쇄 결정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사랑의집 이용자 보호자회와 연대단체는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 폐쇄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이들은 "제주시에 2023년 내려진 사랑의집 시설폐쇄 처분과 3년 유예기간 동안 법인 운영 개선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경남도립미술관 소장품 산책] 57. 몸- 우리 삶의 기록, 정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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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 "李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선고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률안 공포 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