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에 국가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맡기려는 근거로 이들이 바우처 사업에서 상담을 해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 사업에 참여한 인력 가운데 전문요원이 몇 명인지는 정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보고서를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참여 인력은 2025년 4월 기준 6770명이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비롯해 청소년상담사와 임상심리사, 학회가 발급한 민간자격 소지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22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최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산림재난방지법」이 2025년 1월 31일 별도로 제정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충숙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옮겨진 만큼, 이를 강서구 조례에 반영해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문제 진단 및 개선전략 연구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대장지구 개발에 앞서 부천 내부를 연결하는 남북 교통망을 서둘러 준비하지 않을 경우 대장신도시가 부천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아니라 서울·인천으로 인구와 경제활동을 내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성과보고회에는 박상현 의원과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연구진, 부천시 교통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부천시 교통 현황과 장래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보건복지부가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을 두고 직역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협의가 시작되기 두 달 전에 이미 공포 일정까지 짜둔 내부 문서가 확인됐다.문서는 정신건강정책과가 작성한 2026년 5월 12일자 시행령 개정 추진 보고로, 제2차관과 장관까지 결재선에 올라 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자목을 새로 만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공통업무로 추가하는 것이다. 일정에는 5~6월 사전규제심사와 관계부처
서울 용산구 효창동이 지난 21일 관내 유관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가을맞이 클린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배수 불량과 도로변 쓰레기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동주민센터 직원과 통·반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효창새마을금고,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햇빛자리’ 등 지역 유관기관과 주민 7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오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의 단백질 브랜드 ‘테이크핏’이 무신사 스탠다드 스포츠와 함께 러닝 입문자를 위한 ‘26FW 러닝 스타터 크루’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러닝을 배우고 싶은 초보 러너를 대상으로 전문 트레이닝과 러닝 관련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웨어와 단백질 브랜드가 협업해 러닝 입문 단계부터 운동에 필요한 기본기를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최종 선발된 20명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주간 전문
포항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지·보건·돌봄 분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에이징테크 융합 플랫폼 조성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돌봄인력 부족 등 변화하는 돌봄환경에 대응하고, 로봇·AI 등 첨단기술을 지역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한 포항형 에
경기교육청 ‘폰프리 스쿨’ 정책 일환… 도내 1246개 학교, '폰프리 스쿨 실천학교' 참여
참여학생들, ‘폰프리 스쿨 학생 공동 선언식’서 실천 의지·기대감 드러내
#1.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을지 불안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갈 일상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김수아 양은 ‘폰프리 스쿨 실천학교’ 활동
인공수정정보 전산화 대응·축산정책 이해도 제고 교육 병행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이 9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개 도지회별로 순회 개최되고 있어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는 전국의 가축인공수정사와 관련 종사자 2천여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9월 30일 전남지역을 필두로 11월
우주항공청이 국내 위성정보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해상도 위성영상 약 6만7000장을 민간에 무상으로 공개한다.우주항공청은 지난해 다목적실용위성 3호와 3A호가 해외 지역을 촬영한 광학영상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표준영상 약 6만7000장을 오는 30일부터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표준영상은 위성으로 촬영한 자료를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별도의 추가 가공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이다.이번에 공개되는 영상은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0.7m급 해상도 영상과 3A호의 0
용인시 처인구 유림11통 7반 해피단지 주민들이 A·B 건설사 관련 공사 민원 이후 주민들의 협의체 참여 과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용인특례시에 사실관계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이 제기한 시민청원에는 9월 28일 기준 115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공사 과정의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불편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이후 협의체 참여나 온라인 소통공간 이용 등에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경위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특히 협의체 구성·참여 기준이 언제, 누구에 의해 정해졌는지와 참여
서울시가 한강버스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시민들의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기본요금 3천원은 유지하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 사전 예약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서울시는 한강버스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개최한다.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1년 만인 이달 누적 탑승객 60만명을 돌파했고, 19일에는 1일 최대 탑승객 수가 7천 명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
● ‘국토 면적’ 한반도 전체의 4배 크기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 인도양 해안선에 길게 자리 잡은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인도양과 마다가스카르 섬을 마주하는 모잠비크 해협이 있다. 북쪽의 탄자니아, 북서쪽의 말라위·잠비아, 서쪽의 짐바브웨, 남서쪽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스와티니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모잠비크 공화국의 모잠비크는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아랍 통치자 ‘무사 알 비크’의
농지는 팔면 그만인가. 농지를 산 목적도, 보유하는 동안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도 ‘손해 보고 처분했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가. 정정옥 이재명 정부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지 매각 보도를 보면서 5년 전 박영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해명이 떠올랐다. 사람과 정부는 바뀌었지만, 의혹 앞에 내놓은 설명은 낯익다.2021년 박영범 당시 차관은 배우자가 평택의 농지를 매입한 이유를 퇴직 후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았고, 이후 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통일과 영토 완전성을 지키려는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미국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 미중 간 전략적 협력과 관계 발전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대만 문제의 주요 쟁점은 미국의 무기 판매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며 미국의 군사 지
경기교육청 ‘폰프리 스쿨’ 정책 일환… 도내 1246개 학교, '폰프리 스쿨 실천학교' 참여
참여학생들, ‘폰프리 스쿨 학생 공동 선언식’서 실천 의지·기대감 드러내
#1.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을지 불안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갈 일상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김수아 양은 ‘폰프리 스쿨 실천학교’ 활동
봉화송이축제가 서른 해의 시간과 이야기를 품은 깊은 향으로 올가을 봉화를 물들인다. 제30회 봉화송이축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열린다.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1997년 시작된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봉화송이와 봉화한약우를 직접 맛보고 즐기
포항시는 영일만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총 5억 7,100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시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상반기 영일만항을 이용한 물동량 처리 실적을 바탕으로 선사,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지원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지
포항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지·보건·돌봄 분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에이징테크 융합 플랫폼 조성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돌봄인력 부족 등 변화하는 돌봄환경에 대응하고, 로봇·AI 등 첨단기술을 지역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한 포항형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