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등이 담긴 '국민참정권 수호법'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국민의힘은 당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위'에서 마련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의결했으며 주요 법안인 선관위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국회의원 10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뜻을 모았다.'국민참정권 수호법'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정당법·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22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최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산림재난방지법」이 2025년 1월 31일 별도로 제정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충숙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옮겨진 만큼, 이를 강서구 조례에 반영해
제주도내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마련됐다. 이 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개발이익 공유'로 인정하는 조항은 손질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오후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조례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3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당초 도의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기존의 기부금 출연 방식뿐 아니라 ‘주민참여 계획’을 통해서도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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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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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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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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