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모친 간병으로 인한 여행상품 구입 계약해제 요구
◆질문2025년 5월 12일, 4인 가족이 함께할 보라카이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116,000원의 결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일을 불과 5일 앞둔 2025년 6월 15일, 여행 계약과는 무관한 모친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친의 간병을 위해 소비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액 부담 없이 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일반적으로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
그러나 여행 출발일을 불과 5일 앞둔 2025년 6월 15일, 여행 계약과는 무관한 모친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친의 간병을 위해 소비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액 부담 없이 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일반적으로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측이 22일 제주-칭다오 항로 사업과 관련해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도민 혈세 낭비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성범 후보 측은 해수부의 역할이 기존 항로 영향 검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후보가 TV토론회에서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새 항로 사업 승인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후보는 23일 “중산간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중산간 비포장 도로 및 농로 포장 확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침수 예방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망 확충 △노후 하수처리시설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장애인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향상을 위한 ‘2026 장애인스포츠 인권 서포터즈’를 오는 6월 2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서포터즈는 장애인스포츠 현장의 인권침해 예방과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모집 인원은 4명이며, 만 18세 이상 장애인체육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개월로,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제보, 차별 요소 모니터링 등 인권 보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선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제주-칭다오 항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기철 후보 캠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범 후보의 ‘칭다오 항로 개설을 몰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도민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선 칭다오 항로 사업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꼬리 자르기식 해명으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후보측은 " 기사 내용과 당시의 행정 절차를 교차 검증한 결과, 김성범 후보의 변명은 앞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을 획득했다.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 제93차 총회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이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재인증으로 도내 한우와 돼지 등 우제류 농가의 청정 지위가 2년 연속 국제적으로 공인되면서 제주 축산물의 수출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제주도는 지난해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처음 획득했다. 이후 WOAH 육상동물위생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은 지난 1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스마트축산 전담반과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제주형 양돈 AX 스마트팜 운영 시스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스마트축산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사양관리 과정을 공유하고, 미래형 축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ETRI 제주AX융합연구실을 방문해 표준형·AI형 돈사 운영 현황과 ICT 기반 환경제어 시스템을 살펴보고, AI가 돈사 내 온
도내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올해 4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연말까지 국비 3억 984만 원과 지방비 3억 5242만 원 등 총 6억 6226만 원이 투입된다.제주도는 이달 28일부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참여 기업과 청년을 순차적으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등에 적용된 라이엇게임즈의 보안 프로그램 ‘뱅가드’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 뱅가드가 PC 하드웨어 손상을 입힌다는 논란이 일자 라이엇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PC의 권한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안티치트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은 이어지는 분위기다.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게임 커뮤니티에서 라이엇게임즈의 안티치트 프로그램 ‘뱅가드’가 SSD를 ‘벽돌’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발단은 라이엇이 ‘발
김황국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신혼부부 공공행복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힙스테이션’ 조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우선 공공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문화·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청년 친화형 정주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생활 편의성과 공동체 기능까지 갖춘 ‘살고 싶은 동네’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또 청년창업 공간과 임대료 지원, 맞춤형 멘토링 시스템을 결합한 ‘청년 힙스테이션’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참관 제도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충민원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를 정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이번 개정안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권리구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조사 참관 제도 확대와 고충민원인 권리보호 강화가 핵심이다.우선 세무조사 참관 제도 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수입금액 기준 개인사업자 10억원 미만, 법인사업
인천 청라하늘대교에서 철근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다가 해경에 구조됐다.2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4분께 중구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하부 친수공간 보행 데크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바다에 빠져 사다리를 잡고 버티고 있다는 신고가 119를 통해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투입해 신고 13분 만에 A씨를 구조했다.A씨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으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A씨가 청라하늘대교 철근 정리 작업 중에 무거운 자재를 줄에 묶어 옮기다가 7∼
승강기 90만대 안전관리 현황 및 국민 안전 실천 요령 직접 설명‘고성균이 간다·한다’ 유튜브 운영, 현장 중심 안전 홍보 지속 노력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한민국 승강기 90만대 시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승강기 이용문화 확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승강기안전공단 고성균 이사장은 5월 27일 ‘KBS 재난안전119’ 생방송에 출연, 전국 승강기 안전관리 현황과 국민이 알아야 할 승강기 안전 실천 요령을 직접 소개했다.특히 이날 방송에서 고성균 이사장은 KBS 이승기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에서 수소 산업 생태계 주도 기업으로 공식 인정받은 가운데, 현대차 주가는 글로벌 피지컬 AI 산업 성장 기대에 힘입어 장초반 3%대 강세를 보였다. 수소연료전지와 휴머노이드 사업을 아우르는 미래 전략이 산업과 금융시장 모두에서 주목받는 모습이다.2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거점인 ‘HTWO 광저우’가 광둥성 광저우시 공업정보화국이 발표한 ‘광저우시 전략적 산업 클러스터 제1차 선도기업 및 촉진 기관’에서 신에너지·신형에너지 저장 부문 ‘수소에너지 분야
현장 작업 공백 최소화 위해 ‘즉시 출동’ 서비스 체계 구축 ‘브레데스타인’·‘아그릭777’ 품질 뛰어나 농가 만족도 높아 한우산업 현장에서 농기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축분 처리부터 조사료 생산·운반, 로타리 작업에 이르기까지 농기계 없이는 농장 운영 자체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기계의 역할이 커지면서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7일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비상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원연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두 공사는 직통 운행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서울지하철 1·3·4호선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열차에 장애가 발생해 운행하지 못할 경우 두 기관은 승객 안전 확보와 신속한 운행 정상화를 위해 공조 체계를 운영 중이다.이번 훈련은 공사 열차가 쌍문역~창동역 구간 운행 중 비상 제동이 체결된 뒤 해제가 불가능해 운행이 중단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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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개 공공기관 통합채용 28명 모집에 1,091명 원서접수
고양특례시는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 공고를 지난 4월 30일 실시하고, 이달 20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8명을 선발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1,091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평균 38.96 : 1로 최종 집계됐다.기관별 응시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14명 모집에 564명이 지원해 40.29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19.8 : 1 ▲고양문화재단 46.43 : 1 ▲고양산업진흥원 66
음성 오일장터서 민주 vs 국힘 세 결집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일장터서 여아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세 결집에 나섰다.22일 오후 음성읍 제일연합의원 앞에서 국민의힘은 임택수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유세를 폈다.엄태영 상임선대위원장과 경대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했다.임택수 군수 후보는 “음성벨로드롬 경기장에 에어돔으로 씌워 연중 사이클 경기를 열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 기회를 제공하겠다. 살기 좋고 말이 통하는 군정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박수현 모두발언만 송출... 대전MBC, TV토론서 국힘 김태흠 모두발언 '통편집' 논란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방송에서 통째로 빠진 채 송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대전MBC는 "연출자의 실수"라며 공식 사과했다.충남지사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국면에서 사태가 불거진 만큼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82조가 토론회 방송의 무편집 송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단순 방송 사고냐 선거법 위반이냐를 두고 책임 소재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아기별마루 AI 꿈놀이터” 조성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가 영유아와 부모,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공공 놀이·돌봄 공간인 ‘아기별마루 AI 꿈놀이터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계룡시 신도안면 내 별마루센터를 활용해 공공형 실내 놀이·체험 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트램펄린·볼풀장·정글짐 등 친환경 신체 놀이공간과 함께 영아 존·유아 존을 분리 운영하고, 무독성 소재를 활용한 안전 중심 인테리어를 적용할 계획이다.또 레고·블록 놀이 존, 역할 놀이 공간, 미디어 아트 월 등 창의·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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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선대위 "1당 권력독점 막아달라"…사전투표 참여 호소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1당 권력독점을 막고 합리적인 견제세력을 키우는 힘은 사전투표에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장성철 상임선대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호소문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는 “이번 선거는 앞으로 제주의 4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제주정치에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견제세력을 키울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장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제주는 더불어민주당의 1당 권력독점 체제였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까지 민주당이 사실
양영식 연동갑 후보 "연동에 주민 생활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건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연동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후보가 28일 주민 누구나 책과 문화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양 후보는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강의와 모임, 마을회의까지 가능한 지역 내 필수적인 다목적 생활 플랫폼”이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품격과 공동체 문화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공간 인프라”라며 “
"SSD를 벽돌로 만드나"... 롤 보안앱 '뱅가드' 눈총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등에 적용된 라이엇게임즈의 보안 프로그램 ‘뱅가드’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 뱅가드가 PC 하드웨어 손상을 입힌다는 논란이 일자 라이엇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PC의 권한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안티치트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은 이어지는 분위기다.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게임 커뮤니티에서 라이엇게임즈의 안티치트 프로그램 ‘뱅가드’가 SSD를 ‘벽돌’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발단은 라이엇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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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법적 불안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제주교총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현장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교사가 안전사고관리지침 준수 여부와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사실상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사고 발생 시 최종 판단은 여전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송문석 후보 "밥 먹으러 학교 가자"…제주형 '아침급식' 시범학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서 '아침급식' 공약에 제시돼 눈길을 끈다.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는 28일 맞벌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형 아침급식 공교육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송 후보는 교육복지 확대 세부공약으로 ‘밥 먹으러 학교 가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배움은 빈속에서 시작될 수 없다”며 “공교육이 아이들의 하루 출발선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아침은 많은 가정에서 전쟁 같은 시간”이라며 “출근과 등교 시간이 겹치는 현실 속에서 아침밥을 챙기기 어려운 가정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