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참관 대상 확대…개인 20억·법인 40억 미만까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참관 제도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충민원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를 정비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권리구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조사 참관 제도 확대와 고충민원인 권리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세무조사 참관 제도 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수입금액 기준 개인사업자 10억원 미만, 법인사업...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권리구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조사 참관 제도 확대와 고충민원인 권리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세무조사 참관 제도 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수입금액 기준 개인사업자 10억원 미만, 법인사업...
‘삼성전자 갈등’ 영향으로 삼성전자 내의 勞使문제· 勞勞갈등문제· 주주소송은 물론 국내외 모든 기업에 문제점이 급격히 번지고 있다. 1970년대의 부정부패가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었지만, 2026년 현재는 트럼프, 헤지펀드, 진보 및 보수정치인, 시민단체, 해커, 언론 및 유튜버, 노조 등이 더 가세했다. 아마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보인다.우리는 김지하가 1970년 사상계에 발표한 풍자시 ‘5적’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시는 1970년대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꾸짖는 시이다. 이 시로 김지
한국세무사회가 출연 및 출자한 법인이 회무와 무관하게 파행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을 막고 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비한 회칙을 개정한다.세무사회 회칙에서 정한 사업인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위해 총 38억원을 출연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그동안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회와 분리되어 파행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오는 6월 29일 한국세무사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이번 회칙개정안이 총회에
국세청이 업무 목적 외 과세정보 열람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적발 기준과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또 개인정보 보호 및 과세정보 관리에 관한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감사원은 '24년부터 '25년 3월 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한 국세청 직원 843명을 대상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조회기록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국세청 직원 389명이 결혼 전 '예비 배우자' 및 친인척의 세무자료를 조회했고, 이 중 업무 목적이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한「WCO 아태지역 품목분류 인증교관 선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WCO 협력기금인 CCF-Korea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품목분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아태지역 14개국에서 지원한 후보자 15명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명의 후보자가 참가했다.참가자들은 WCO 사무국 주관 아래 발표, 심층면접, 상황별 역할극 등 다양한 평가 절차를 거쳐 품목분류 전문성 뿐 아니라 국제
국세청이 5월 27일 '수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10시부터 세종청사 3층 대강당에서 실시하며, 체납관련 본청 소관 국장 및 과장,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과 징세과장, 전국 세무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세무서장 책임하에 본격 운영할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수시 관서장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 운영개요 및 추진방향,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사례, 국세외 체납관리단 시범운용 사례 등이 공유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 18일 국세 133
법무법인 화우는 22일 한국건설경영협회와 공동으로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건설현장 최신 실무 현안 관련 법적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환경 분야 주요 법적 쟁점을 진단하고 기업의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재개발, 도심 아파트 공사, 지하 굴착 공사 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일조권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와 한국투자파트너스가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과 함께하는 국내 첫 스타트업 해커톤 대회를 연다. 28일 한국투자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푸시 투 프로드 서울' 해커톤 대회는 오는 6월 18일 '넥스트라이즈 2026'의 공식 연계 행사로 국내에서는 처음 개최된다. Push to Prod는 앤트로픽이 인도, 싱가포르, 핀란드 등에서 운영해온 해커톤 시리즈다. 참가 팀은 앤트로픽의 AI
금융위원회는 5.28.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함께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협의회는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그간 수시로 개최하던 전 금융권 협의 채널을 정례화해 체계적·정기적 협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신종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차단 방안,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민간의 자체적 대응, ▲기타 피싱범죄 방지를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의 추진성
도내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올해 4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연말까지 국비 3억 984만 원과 지방비 3억 5242만 원 등 총 6억 6226만 원이 투입된다.제주도는 이달 28일부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참여 기업과 청년을 순차적으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등에 적용된 라이엇게임즈의 보안 프로그램 ‘뱅가드’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 뱅가드가 PC 하드웨어 손상을 입힌다는 논란이 일자 라이엇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PC의 권한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안티치트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은 이어지는 분위기다.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게임 커뮤니티에서 라이엇게임즈의 안티치트 프로그램 ‘뱅가드’가 SSD를 ‘벽돌’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발단은 라이엇이 ‘발
김황국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신혼부부 공공행복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힙스테이션’ 조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우선 공공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문화·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청년 친화형 정주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생활 편의성과 공동체 기능까지 갖춘 ‘살고 싶은 동네’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또 청년창업 공간과 임대료 지원, 맞춤형 멘토링 시스템을 결합한 ‘청년 힙스테이션’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인천 청라하늘대교에서 철근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다가 해경에 구조됐다.2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4분께 중구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하부 친수공간 보행 데크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바다에 빠져 사다리를 잡고 버티고 있다는 신고가 119를 통해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투입해 신고 13분 만에 A씨를 구조했다.A씨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으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A씨가 청라하늘대교 철근 정리 작업 중에 무거운 자재를 줄에 묶어 옮기다가 7∼
승강기 90만대 안전관리 현황 및 국민 안전 실천 요령 직접 설명‘고성균이 간다·한다’ 유튜브 운영, 현장 중심 안전 홍보 지속 노력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한민국 승강기 90만대 시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승강기 이용문화 확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승강기안전공단 고성균 이사장은 5월 27일 ‘KBS 재난안전119’ 생방송에 출연, 전국 승강기 안전관리 현황과 국민이 알아야 할 승강기 안전 실천 요령을 직접 소개했다.특히 이날 방송에서 고성균 이사장은 KBS 이승기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현장 작업 공백 최소화 위해 ‘즉시 출동’ 서비스 체계 구축 ‘브레데스타인’·‘아그릭777’ 품질 뛰어나 농가 만족도 높아 한우산업 현장에서 농기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축분 처리부터 조사료 생산·운반, 로타리 작업에 이르기까지 농기계 없이는 농장 운영 자체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기계의 역할이 커지면서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7일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비상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원연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두 공사는 직통 운행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서울지하철 1·3·4호선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열차에 장애가 발생해 운행하지 못할 경우 두 기관은 승객 안전 확보와 신속한 운행 정상화를 위해 공조 체계를 운영 중이다.이번 훈련은 공사 열차가 쌍문역~창동역 구간 운행 중 비상 제동이 체결된 뒤 해제가 불가능해 운행이 중단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한국철도공사
인기기사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는 고령화 시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이응우 후보는 “고령 어르신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병원 방문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며"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병원 이동, 진료 동행, 예방관리, 치료비 지원, 퇴원 후 돌봄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생애 밀착형 통합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응우 후보에 따르면"이번 사업은 병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
박수현 모두발언만 송출... 대전MBC, TV토론서 국힘 김태흠 모두발언 '통편집' 논란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방송에서 통째로 빠진 채 송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대전MBC는 "연출자의 실수"라며 공식 사과했다.충남지사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국면에서 사태가 불거진 만큼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82조가 토론회 방송의 무편집 송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단순 방송 사고냐 선거법 위반이냐를 두고 책임 소재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6·3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으로 가나...여론조사에서 앞서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최종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2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인천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이달 중 실시된 23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아기별마루 AI 꿈놀이터” 조성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가 영유아와 부모,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공공 놀이·돌봄 공간인 ‘아기별마루 AI 꿈놀이터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계룡시 신도안면 내 별마루센터를 활용해 공공형 실내 놀이·체험 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트램펄린·볼풀장·정글짐 등 친환경 신체 놀이공간과 함께 영아 존·유아 존을 분리 운영하고, 무독성 소재를 활용한 안전 중심 인테리어를 적용할 계획이다.또 레고·블록 놀이 존, 역할 놀이 공간, 미디어 아트 월 등 창의·감성
최신기사
제주 '사회적기업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청년 모집
도내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올해 4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연말까지 국비 3억 984만 원과 지방비 3억 5242만 원 등 총 6억 6226만 원이 투입된다.제주도는 이달 28일부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참여 기업과 청년을 순차적으
제주, 워케이션으로 도외투자사-기업 잇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8일부터 13일까지 도외 벤처투자회사와 제주 유망기업 간 투자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RE:WORK VC Jeju Work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업유치 연계 휴가지 원격근무 사업과 제주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도외 벤처투자회사 관계자들이 제주에 머물며 업무를 수행하고, 제주 유망기업과 직접 만나 투자상담과 기업설명,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다.제주도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상담과 기업설명회
SK 사회성과 보상모델, 일본서도 통했다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사회성과 보상 모델’이 일본에서 첫 해외 운영 성과를 거뒀다. 사회적기업이 만든 사회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성과에 비례해 보상하는 방식을 적용해 3년간 약 120억원 규모의 사회성과를 창출했다.28일 사회적가치연구원에 따르면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일본펀드레이징협회는 지난 27일 일본 도쿄 AP 도쿄 마루노우치에서 ‘아웃컴 펀드 포 IMM’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공동 운영한 사회성과 측정·보상 프로그램의 성과
제주 형제상사.위니브,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3곳을 최종 선정했다.올해 신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형제상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 위니브로 2026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2년간 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선정된 3개 기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 없었으며, 2년 차 이상 청년 노동자에게 제주도 생활임금 이상을
제주교총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 실효성 부족…교사 법적 보호 강화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법적 불안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제주교총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현장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교사가 안전사고관리지침 준수 여부와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사실상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사고 발생 시 최종 판단은 여전히 수사기관과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