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참관 대상 확대…개인 20억·법인 40억 미만까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참관 제도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충민원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를 정비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권리구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조사 참관 제도 확대와 고충민원인 권리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세무조사 참관 제도 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수입금액 기준 개인사업자 10억원 미만, 법인사업...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권리구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조사 참관 제도 확대와 고충민원인 권리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세무조사 참관 제도 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수입금액 기준 개인사업자 10억원 미만, 법인사업...
국세청이 업무 목적 외 과세정보 열람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적발 기준과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또 개인정보 보호 및 과세정보 관리에 관한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감사원은 '24년부터 '25년 3월 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한 국세청 직원 843명을 대상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조회기록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국세청 직원 389명이 결혼 전 '예비 배우자' 및 친인척의 세무자료를 조회했고, 이 중 업무 목적이
법무법인 화우는 22일 한국건설경영협회와 공동으로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건설현장 최신 실무 현안 관련 법적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환경 분야 주요 법적 쟁점을 진단하고 기업의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재개발, 도심 아파트 공사, 지하 굴착 공사 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일조권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임광현 국세청장은 5월 21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인 세종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살피고, 업무에 애쓰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집중되는 시기로, 이번 방문은 일선 세무서 신고창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한 세종세무서는 대전청 내 17개 세무서 중 소득세 신고 인원 측면에서 중위권에 속하는 세무서로, 대규모 법인 사업자보다는 소규모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
‘삼성전자 갈등’ 영향으로 삼성전자 내의 勞使문제· 勞勞갈등문제· 주주소송은 물론 국내외 모든 기업에 문제점이 급격히 번지고 있다. 1970년대의 부정부패가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었지만, 2026년 현재는 트럼프, 헤지펀드, 진보 및 보수정치인, 시민단체, 해커, 언론 및 유튜버, 노조 등이 더 가세했다. 아마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보인다.우리는 김지하가 1970년 사상계에 발표한 풍자시 ‘5적’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시는 1970년대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꾸짖는 시이다. 이 시로 김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율이 접수 일주일 만에 100%를 달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돼 있으며, 불과 일주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동의자 수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90
베트남중앙은행은 5월 20일 나이스평가정보 베트남현지법인에 대해 신용정보서비스제공 허가증을 발급했다. 이로써 NICE CI는 베트남 신용정보서비스시장에 네 번째 신용정보회사로 신규 참여하게 되었다.베트남에게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1위, 방문 관광객 2위, 상호교역 3위에 달하는 국가이며, 금융부문에서도 베트남은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영화제 사무국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상영작 출품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모는 더 좋은 작품을 도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출품 작품은 여성 서사를 주제로 한 내용으로 장편이어야 한다. 또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작품이여야 하며, 연출자 개인 출품작에 한한다. 단, 장르 제한은 없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출품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된
부산 해운대구 송정 광어골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해안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조망권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송정 광어골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송정 광어골의 삶과 바다를 지켜달라"고 28일 밝혔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해안 마을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과 공공 해안 경관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문제의 출발점으로 해안가 1선 부지를 지목했다. 해당 부지는 1970년대부터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 지정됐지만 화단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골목마을에 장례식장 신·증축이 잇따르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8일 숭의동 장례식장 신·증축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숭의동 한 골목마을에는 장례식장 2곳이 신·증축을 추진 중이다.이 일대에 있는 A 장례식장은 숭의동 160-8번지 부지에 장례식장을 증축하기 위한 허가 신청서를 구에 제출했다.이 부지는 A 장례식장이 소유한 제2주차장 부지다.A 장례식장은 일대에서 특실과 일반실 등 4~5개 빈소를 운영하고 있다.B 건설은 최근 숭의동 190-19번지 부지를 일반 의원 및 사무실 업종에서 장례식장으로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각축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어느 후보도 선명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처럼 평택을 판세는 뚜렷한 선두 주자 없이 오차범위 안 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막판 부동층의 향방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의 선택'
제주4·3평화재단은 28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고령의 4·3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영화 무료 관람권 200매를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재단이 추진하는 ‘4·3 유족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재단은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4·3영화 '내 이름은' 무료 상영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 11일부터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영화 무료 초대권 1566매를 배부했다. 이날 전달된 200매의 관람권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고령의 유족들을 위해 별도로 추
양돈업계가 범 사회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힘을 보탠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기 위한 ‘한돈과 함께하는 다둥이네 행복 충전 프로젝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오는 6월 14일까지 20일간 한돈자조금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수가 진행되는 이번 캠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끝난 이후 최대 노조이자 과반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에서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잇따르고 있다.이로 인해 조합원 수가 7만 명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앞으로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6만9천75명으로 집계됐다. 임금교섭 과정에서 한때 7만6000여명을 넘었던 것에 견주면 6000명 이상이 탈퇴했한 셈이다.DS 부문에만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임협이 마무리되자 D
6·3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와 국민의힘 맹의석 후보가 생활밀착형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도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오세현 후보는 ‘아산형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배방·탕정·음봉 중심의 동부권 성장 효과를 원도심과 서부권으로 확산시켜 도시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오 후보는 핵심 전략으로 원도심 재생과 서부권 성장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온양온천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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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충남지사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방송에서 통째로 빠진 채 송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대전MBC는 "연출자의 실수"라며 공식 사과했다.충남지사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국면에서 사태가 불거진 만큼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82조가 토론회 방송의 무편집 송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단순 방송 사고냐 선거법 위반이냐를 두고 책임 소재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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