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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배우자 상속공제 27∼28년째 5억원…개선 시급”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그동안 물가와 소득, 주택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 관련 논의가 사실상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대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신건민신경과의원은 지난 24일 대구 남구 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였다.신건민 병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전했다.이영숙 대명10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건민신경과의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6·3 지방선거 패배와 당내 쇄신 논의 난항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함께 총사
경상남도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도교
플랜트 건설 기업 금화피에스시가 한국수력원자력과 330억9823만원 규모의 한울본부 수처리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 아닌 확정 계약으로, 계약금액 총액은 330억9823만원으로 명시됐다. 이 금액은 금화피에스시의 최근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234억3350만원의 7.82%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발전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동사의 최근 매출액은 15조4963억원으로
양평문화재단이 가을 길목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국악 무대를 준비했다.재단은 2026 시즌레퍼토리 ‘양평공감’의 여섯 번째 무대로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의 창작극 ‘와그르르르 수궁가’를 오는 9월 19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 끝에 퇴진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재임 시절 이뤄진 '셀프 보수 한도 승인'의 유효성과 횡령 혐의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상 퇴직금 지급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청구한 443억5775만원 규모의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27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24년 5월
상주시가 지역 대표 농산물인 쌀 소비확대와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해 우리 쌀 활용 교육에 나섰다.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 전통식문화체험교육관에서 교육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소진품 쌀 활용 떡 제조과정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쌀 소비량 감소가 농촌의
원주시가 민선 9기 공약사업과 2027년도 주요시책 보고회를 마치고 시민 체감형 행정 구현에 나섰다. 원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진행한 시책 보고회를 마무리...
홍종오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26일 대구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힘 황철규 의원은 "TBS 정상화는 공정성 회복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황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온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와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황 의원은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TBS가 각종 소송과 경영난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며 "제12대 서울시의회와 민선 9기 서울시가 새롭게 출발하는 지금이야말로 TBS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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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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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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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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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빅피처' 이번이 마지막일까?...또 변경되는 새만금 최상위 법정계획
역대 정권마다 입맛에 맞춰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던 새만금사업이 이제 또다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 35년 동안 열 번째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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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3동 지사협, 1마을 1특화사업 꽃보다 할매·할배 3탄 키오스크·장보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구 중구 남산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1마을 1특화사업「꽃보다 할매·할배 3탄, 오늘 뭐해? 같이 놀자~!」의 하나로 어르신 대상 장보기 및 키오스크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마음 담은 행복 장보기’ 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적응력 향상을 위한 ‘터치 한번, 세상과 연결!’ 키오스크 체험으로 진행됐다.행사는 남산3동 관내 마트와 식당에서 진행됐으며, 참여 어르신 10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1대 1로 짝을 이뤄 직접 장을 보고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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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배우 박중훈 초청‘제78회 부산진 희망아카데미’개최
부산진구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영화배우 박중훈을 초청해 ‘제78회 부산진 희망아카데미’를 개최한다.이번 희망아카데미는 ‘영화와 박중훈, 삶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영화와 삶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구민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삶의 가치와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강연에서는 오랜 배우 생활과 영화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 작품에 얽힌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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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피에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울본부 수처리설비 운전·경상정비 계약 330억원 수주
플랜트 건설 기업 금화피에스시가 한국수력원자력과 330억9823만원 규모의 한울본부 수처리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 아닌 확정 계약으로, 계약금액 총액은 330억9823만원으로 명시됐다. 이 금액은 금화피에스시의 최근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234억3350만원의 7.82%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발전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동사의 최근 매출액은 15조4963억원으로